부실大는 그냥 두고 반쪽짜리 구조조정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학과 구조조정 계획(프라임 사업)을 정부가 3일 발표했지만, 대학 구조조정은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실(不實) 대학에 대한 퇴출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실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56만명 수준이었던 전국의 대학 입학 정원을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16만명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문을 닫은 부실 대학은 지금까지 한 곳도 없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상위권 대학들까지 모든 대학이 조금씩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부실 대학들이 연명(延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경영 부실 대학 6곳을 퇴출시킨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부실대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61만명인 고교 졸업생 수가 2023년에는 4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맞춰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부실 대학보다 건실한 대학이 먼저 정원을 감축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중상위권 대학이 많은데 이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실 대학은 정원 감축안도 내지 않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지원하지 않아 정원이 줄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 대학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전국 대학 298곳(일반대 163곳, 전문대 135곳)을 A~E등급으로 점수를 매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하위 E등급을 받은 13개교는 정부의 모든 재정 지원이 끊겼다. D등급 53개 대학도 재정 지원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입학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수준 이하의 부실 대학들을 과감하게 퇴출하는 것이 우선인데 대학 구조조정이 반쪽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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