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되는 날.. 주한미군 철수·FTA 재협상 '한반도 충격파'

['설마 트럼프가 美대통령?' 했는데.. 지지율 41:39로 힐러리 추월하며 현실화] - 韓·美관계 근본이 흔들릴 수도 '한국은 안보에 무임승차' 주장 "한반도 전쟁 나도 개입 안할 것" 방위비 분담금 증액 불가피할듯 - 다른 조사선 힐러리가 앞서지만.. 11%p까지 났던 격차 계속 좁혀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본선(本選) 경쟁을 벌이면 트럼프가 힐러리를 앞설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현지 시각)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라스무센이 이날 공개한 전화 조사(4월 27~28일·1000명 대상)에서 트럼프는 지지율 41%로 39%인 힐러리를 2%포인트 차로 앞섰다. 지난 4월 시행한 여론조사 일곱 번을 미국의 정치 전문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가 종합한 결과를 보면 아직은 힐러리가 평균 지지율 47.1%로 40.4%인 트럼프를 평균 6.7%포인트 앞선다. 그러나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지명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3월 말 최대 11.4%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두 후보 간 평균 지지율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주한미군 '구조조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한·미 관계는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한국 등 동맹들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관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국에 대해 트럼프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 때문에 국방비 감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 편제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전면적 감축이나 철수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숙 전 유엔 대사는 "카터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고도 실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구조적 견제 장치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실제로 미 의회,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모두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했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현재 매년 미군 주둔 비용의 약 절반인 9200억원을 내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를 '푼돈'으로 평했다.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이 반미(反美) 감정 등을 부추겨 한·미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냉정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분담금 증액을 받아들이되 우리 핵 주기를 완성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핵은 중국에 아웃소싱

트럼프는 북핵(北核) 해법으로 미국이 대(對)중국 무역 역조를 교정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지렛대로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이 돈을 들이는 방식은 피하고, 중국에 '아웃소싱'을 주겠다는 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해법도 상당 부분 중국의 역할에 기댄 측면이 있지만, 트럼프의 방식은 훨씬 거칠다. 트럼프식으로 '경제'를 무기 삼아 중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미·중 관계가 요동치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는 "북핵문제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손 털고 나가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북핵을 미국의 핵심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하긴 힘들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미치광이(maniac, lunatic)"라고 부르며 '대화의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의 포퓰리스트적 스타일을 감안할 때 '극적 효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김정은과의 만남' 등 파격 쇼를 벌일 가능성도 그 어느 대통령보다 큰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이 매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극찬하는 등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도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왔지만 트럼프는 반대다. 그는 FTA를 "완벽하고 총체적인 재앙"이라며 당선되자마자 무효화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 지대를 공동화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다자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반대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이다 적극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인 트럼프가 경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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