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헌법에 '자위대' 없다"..日제헌절에 개헌의지 피력

개헌 세력 집회에 영상 메시지

3일 도쿄 지요다구에서 열린 개헌파 집회에서 상영된 아베 총리의 영상 메시지.(교도 연합뉴스)

개헌 세력 집회에 영상 메시지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3일 "지금 헌법에는 '자위대'라는 말이 없다"며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를 개정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개헌파 인사들이 주최한 '공개 헌법 포럼'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상에서 아베는 "지난해 6월 아사히 신문 조사에 따르면 헌법학자의 약 70%가 '자위대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반면 지난해 1월의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자위대를 신뢰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정말로 '자위대는 위헌인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상태로 그냥 두어도 되느냐에 대해 국민적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베는 "오늘 모인 여러분과 손잡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을 직접 만들어 그 정신을 확산하는데 힘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앞 항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제2항)"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일본 헌법학자들이 자위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있다.

결국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아베 총리의 주장은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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