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자본확충 규모 5조? 10조? 추정만 난무하는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투입비용 최소·최대 '2배 차'임종룡 금융위원장은..공적자금 규모 산출했지만 공개 않겠다는 입장 밝혀독일서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보다 재정·통화 조합, 한국은행 역할론 재강조정부·한은 분담비율 관건.. 비용 얼마들지도 모른 채 누가 낼지부터 따지는 격

기업 구조조정 투입비용 최소·최대 '2배 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공적자금 규모 산출했지만 공개 않겠다는 입장 밝혀
독일서 유일호 부총리는.. 추경보다 재정·통화 조합, 한국은행 역할론 재강조
정부·한은 분담비율 관건.. 비용 얼마들지도 모른 채 누가 낼지부터 따지는 격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9차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비용을 대라는 정부의 요구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가운데 정작 정부가 대우조선해양·현대상선 등 부실기업 처리 방안, 구조조정 비용 등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깜깜이 구조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총재와 나란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기업 구조조정에 '한은 발권력 동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부장단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 수준에 대해 최저 수준에서 최대치까지 산출했으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논리는 해당 기업과 대주주 일가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자금투입 수준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구조조정 비용 충당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은행조차 현재까지 부실기업 처리 방안이나 자금 투입 수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3일 "현재까지 정부가 구조조정 비용액 산정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4일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에 가서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청사진조차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탄 장전 논의만 앞서 이뤄졌다는 얘기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돈이 얼마나 투입될 것이냐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관료들의 책임만 남게 되면서 논의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구조조정 "재원논의 이제부터"

유 부총리는 이날 독일 현지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은 측이 국책은행 출자(발권력 동원)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란 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면서 한은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기억나는 것은 얼마 전부터 한은이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한은 발권력 동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과 관련해 "한은이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재정과 통화수단의)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재정·통화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투입하지는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투입이 아닌 현물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선호하는 한국은행 출자 방식은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본원통화 확대 논란과 산업은행법 개정 등이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한은 분담비율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은의 자금 투여 수준이 약 최소 5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권고 자기자본비율은 14%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14.2%이고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말 10.11%, 올해 1.4분기 기준으로는 9.8%까지 떨어졌다. 법 개정 없이도 한은이 곧바로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수은 출자가 우선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수은의 올해 1·4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11조원이고, 위험가중자산은 120조원이다. BIS 권고기준인 14%를 맞추려면 자기자본은 최소 16조8000억원이어야 한다. 이를 맞추려면 최소 5조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어디까지나 BIS 비율을 고려했을 때의 계산법이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 등 5개 회사에 빌려준 돈을 부실대출로 분류하면 국내 은행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최대 8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삼성선물은 수은 약 2조6000억원, 산은 3조8000억원의 충당금이 추가 적립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면 부실 구조조정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자금은 어느 정도일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선 대우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단 지난해 말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출자전환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2조원을 최저치로 5조원 이상의 현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선수금지급보증(RG)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행으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정관리와 동시에 이들 국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발주처에 선박건조 지연·실패에 따른 보증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가진 대우조선해양 전체 여신 8조9900억원 가운데 RG만 7조3589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부담을 정부와 한은이 각각 어떤 비율로 나눌지가 관건이다. 이를 놓고 4일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TF에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김용훈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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