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구명조끼' 위험 배제못해 교체..軍 6년만에 잘못 시인

한민구 국방, 국회 답변직접 사인놓고 김성찬 한민구 설전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0년 이포보 장병 익사사고 당시 부실 구명조끼가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3일 "인명 구조 측면에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이후 육군이 (구명조끼 부력을) 바꿨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구명조끼는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호흡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간접 보조수단"이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구명조끼 제작 경위와 관련해 "(등쪽 부력이 강한 구명조끼는) 적의 위협하에서도 신속히 강을 건너고 수영하기 위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을 두고 한 장관은 '소용돌이에 빠져 익사'라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한 장관은 "당시 육군 조사에 의하면 와류(소용돌이)에 의한 질식사라는 게 공식 의견"이라며 "구명조끼 부력이 등쪽에 55, 가슴 쪽에 45이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당시에 수중 부력시험을 통해 (구명조끼는) 직접 사인이 아니라고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질식사의 직접 원인은 와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나는 언론 보도에서 나온 지적이 맞는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자꾸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국방위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구명조끼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사했다고 한다면 성능에 문제가 있음에 틀림없다"며 "국방부도 성능을 개선한 구명조끼를 이미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명조끼 자체 문제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구명조끼는) 생명을 보존하는 간접수단이니 가슴 쪽 부력이 더 높아야 하는데 잘못 제작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한 장관은 "육군은 도하작전 때 구명조끼를 입고 군장을 착용한다"며 "소총을 메는 등 육군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한·미 간에 협의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한 장관은 "사드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드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를 정했느냐"는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사드는 용지 문제 등을 검토 중이며, 우리는 용지와 시설 제공을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협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다"면서 "한·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해 "제논을 검출했느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의미 있는 수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우리 계측기를 통해 확인하는 폭발력 등을 통해서 볼 때 3·4차 실험은 그런 의미에서 큰 차이는 나오지 않았고 기껏 평가한다면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아직 핵탄두를 소형화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면서 "다만 4차 핵실험으로 볼 때 가용 정보를 종합하면 (5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군은 모든 가용 능력과 동맹국 능력을 합해 북한 핵에 대응한다"면서 "맞춤형 억제 전략, 동맹의 미사일 대응 작전 등으로 구체화돼서 확고한 억지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동당 7차 대회를 전후로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전선 지역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당 대회(6일)를 전후로 도발을 감행하려는 징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하지만, 이번에는 연합훈련 이후에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내려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또 동·서해 특정 구역에서 어선의 조업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두원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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