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부실 때마다 韓銀은 소방수였다

전통적 통화정책外 특융·직간접 출자·채권인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

◆ 韓銀 구조조정 역할론 / 구국펀드 신설방안 급부상 ◆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행동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4일 공식 활동에 돌입하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최소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구국자금(구조조정용 국책은행 자본 확충 자금)' 또는 구국펀드 조성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특별융자나 국책은행 직접 출자, 정부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하는 한은 대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앞으로 TF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양적완화를 실시한 선진국 중앙은행의 사례 등을 참조해 한은의 발권력 발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1972년 은행 부실채권 정리용 1299억원 특별융자를 시작으로 1997년 외환위기 등 한국 경제에 대형 부실 사태가 빚어질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맡아왔다. 조선·해운발 구조조정에도 한은이 해결사 역할을 맡아 본격 가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용 TF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일명 '구국펀드') 조성 방안을 안건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 확충 규모가 얼마가 될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상시적인 자본 확충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펀드 조성 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열리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TF에선 정부 재정 지원과 한은 참여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차원의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현재 미국식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도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가 합심해 총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 한은 관계자는 "당시 미국은 정부와 연준이 각각 자동차 산업과 금융이라는 자신들이 잘 아는 분야를 나눠 맡아 지원해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과 해운에 대한 은행권 부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한은 주변에서는 이들 국책은행에 대한 조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조시영 기자 / 이상덕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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