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핵심공약 '주객전도'

사회투자기금 작년 모금액 5억4500만원 < 업무비 8억6000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으로 서울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사회투자기금'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확인됐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투자기금의 민간 모금이 애초 목표(500억원)의 3분에 1인 167억여 원에 그쳤다. 더욱이 서울시가 기금의 관리·운영·모금을 위탁한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가 모금액의 20%에 이르는 등 운영 비효율성이 심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금 실적이 5억45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위탁비 지출은 8억6000만원에 이르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빚어졌다.

3일 매일경제신문이 서울시 내부 문건 등을 통해 사회투자기금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부실 운영 상황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3년 시 자금 500억원에 민간 자금 500억원을 모금해 연내 1000억원 규모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기금 관련 업무를 한국사회투자에 위탁했다. 그러나 첫해 민간 모금액은 133억3000만원에 불과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이후 2014년 28억5600만원, 2015년 5억4500만원으로 모금액이 급격히 줄면서 점차 동력을 상실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실제 지원한 기금 집행 실적도 부진하다.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목표치 412억7500만원의 30%인 123억8200만원을 썼다. 2014년에는 목표치의 43.9%인 87억6000만원, 2015년에는 70.7%인 156억200만원을 지원했다. 1차 책임은 기금 모금·운영을 맡은 한국사회투자에 있다. 가장 중요한 민간 모금 실적이 바닥을 기는 수준이다. 민간 모금액 총 167억3100만원 가운데 기부금으로 확보한 돈은 31억2400만원이다. 더욱이 이 중 30억원은 사업 초창기에 서울시 시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서 기부한 돈이다. 사실상 서울시의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한국사회투자가 모금한 돈은 1억2400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투자 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기관이 연 10억원을 넘는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2012년 당시 안전행정부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 때문에 처음부터 손발이 묶였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136억700만원도 서울시가 '당근'을 제시한 '중간지원기관' 협력 사업의 결과로 조성됐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모금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업은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관이 시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돈을 모아오면, 서울시가 사회투자기금에서 같은 액수만큼 돈을 꺼내 최대 5년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방식이다. 민간기관이 서울시 융자를 받기 위해 사회투자기금에 참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 기부금과는 거리가 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작지 않다. 사회적경제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좋은 취지를 부실한 관리로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가 돼서야 문제점을 인식한 서울시는 황급히 사회투자기금 소관 부서를 경제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바꾸고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와 한국사회투자의 방만한 운영 속에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시에서도 문제를 인정하며 현재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취약계층과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만든 기금이다.

▷ 중간지원기관 : 사회투자기금과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에서 지원 역할을 맡은 기관. 사회투자기금을 위해 모금액을 자체 조달하면 그 돈만큼 기금에서 무이자 융자를 받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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