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없이 유럽 떠도는 이주 아동들..최소 1만명 실종 상태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접경지역 이도메니에 수용된 난민촌 어린이들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유럽의 조용한 위기: 이주 아동들이 사라지고 있다"

부모 등의 동행자 없이 난민 대열에 섞여 유럽연합(EU)으로 들어온 아동이나 미성년자들이 EU내를 떠돌면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여러 사유로 가족들과 헤어진 채 유럽에 도착한 이들 아동이나 미성년자들은 현지 망명신청이 거절되거나 회원국들 간의 책임 미루기 속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유럽 전역을 떠돌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실종' 상태이며 인신매매, 성노예 표적이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는 범죄조직을 위해 건설현장과 농장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봄에는 독일에서 아스파라거스를 따고 여름에는 이탈리아에서 토마토를, 그리고 가을에는 스페인에서는 포도를 따는 떠돌이 노동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유로폴(유럽 공동 경찰기구)은 지난 1월 유럽에서 약 1만 명의 이주 아동들이 실종상태에 있다고 경고를 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숫자는 아주 보수적인 것이다. 회원국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어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망명신청자들, 특히 동행자가 아동들의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지침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회원국 간 정보 공유 미비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회원국 간 관련 시스템이 달라 EU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유럽 대륙을 떠도는 이들 미성년자는 인신매매나 성노예 등 범죄에 노출돼 있는 만큼 이는 유럽의 기본권과 아동권에 위배된다고 베라 유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지적했다.

동반자 없이 유럽에 들어오는 아동들은 우선 망명신청 절차부터 혼란을 겪는다. 이들은 유럽에 입국한 도착국에서 망명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더블린규약이 있는데 이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변방국들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망명 신청 관할권을 둘러싸고 아동들이 물건처럼 이리저리 보내지기도 한다.

다행히 최근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해당 미성년자가 반드시 입국지가 아닌 실재 소재지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유엔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6년 중 EU에 들어온 이주자 가운데 35%가 아동이며 상당수는 동반자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 당국의 경우 성인에 비해 미성년자들을 돌보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실종 아동들을 찾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성인 난민들의 경우 하루 평균 35유로가 드나 아동들의 경우 하루 45 유로, 여기에 학교나 랭귀지 스쿨 등을 보내려면 9 유로가 추가로 든다는 것.

유로바 집행위원은 유로폴 등 사법당국이 아동들의 이주 경로를 파악해 밀매를 방지해야 할 것이며 또 망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이들이 레이더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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