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영화나 방송 만들면 세액공제 10% 받는다..3개 부처 지원책은?

김현아 2016. 5. 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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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기재부, 문체부 VR기업 간담회 개최VR드라마, 세액공제 받는다VR게임, 자체등급 분류제로VR기업, 사무실 무료 임대..10월 개발자 대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가상현실(VR) 방식을 도입해 영화나 방송을 만들면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VR로 게임을 만들 때도 ‘게임물 자체등급 분류제’가 적용돼 규제가 줄어들고, 상암 DMC에 입주하려는 유망 VR기업들은 임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기재부·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KT(030200), 페이스북 코리아, 스코넥, 위즐리앤컴퍼니, SBS(034120) 등 주요 VR기업들과 3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가상현실(VR) 간담회를 열고, 3개 부처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데일리가 지난달 30개 IT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6.7%가 가상현실 서비스가 1년~2년 이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1년 이내 열릴 것으로 예상한 곳도 3.5% 가량 됐다.
◇설문 참여 기업·기관(30개)
네시삼삽삼분, 네이버, 넥슨, 넷마블, 딜라이브, 삼성전자, 삼성SDS, 소프트뱅크벤처스, 안랩, 엔씨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인프라웨어, 티브로드, 카카오, 컴투스, 한국뇌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VR산업협회, 한글과컴퓨터, 현대HCN, CJ헬로비전, CMB, KT, LG유플러스, LG전자, LG CNS, NHN엔터테인먼트, SK㈜ C&C, SK텔레콤(가나다 순)
◇VR 드라마, 세액공제 받는다

기재부는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문화콘텐츠 진흥세제’가 지상파 방송사 등의 VR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최시영 사무관은 “7월에 발표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광이나 수출 파급효과가 큰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나 CJ E&M(130960)이나 독립 제작사 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웹드라마나 멀티채널네트워크(MCN)의 콘텐츠 제작에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사무관은 “문체부에 확인해야 하지만 법령상의 영화나 방송은 보통 텔레비전으로 나가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VR게임, 자체 등급 분류제로

문체부는 VR의 가장 주목받는 분야인 게임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모바일 게임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자체등급분류 결과 보고 의무, 직권 재분류·취소권, 의무 불이행시 벌칙규정 등)돼 아동·청소년 보호에 신경 썼다.

또한,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15∼’19년) 중인 가상현실(VR) 콘텐츠 저작 기술개발을 ‘오픈 소스형’으로 추진해 VR 콘텐츠 개발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이병원 문화산업정책 과장은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VR에도 적용하는 법은 박주선 의원께서 발의해서 며칠 뒤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VR 저작도구는 탬플릿 같은 것으로 내년 쯤이면 테스트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카드보드형 VR기기를 끼고 야구경기를 보는 관중들
◇VR기업, 사무실 무료 임대…10월 개발자 대회

미래부는 상암 DMC에 중소 VR업체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한다. 1500평 규모인데, 약 14개사의 유망기업을 선발해 10∼20인 규모의 기업에 대해 임대료 면제를 지원한다.

상암 디지털파빌리온에 개발 스튜디오 및 VR랩을 설치해 기업의 인력양성· R&D 등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정비해 실감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관련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 실감콘텐츠 기업 입주 지원(안)> 미래부 제공
10월 국내 최초로 VR산업협회(회장 서강대 현대원 교수, KT사외이사)와 함께 ‘VR 개발자 대회’를 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VR은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의료, 교육, 건축,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게임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등에 한정돼 있다.가상현실 테마파크는 토지·시설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고,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VR 전장 가시화 기술을 통해 전력을 증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VR같은 신산업의 경우 초기시장이 작아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큰 만큼,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융복합 신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당부했다.

VR 활성화를 위해 한국이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56.7% 가량이 자체 콘텐츠 앱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고 답했다. VR관련 스타트업 활성화(16.7%)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13.3%)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나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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