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정부 관련법 개정

이훈철 기자 입력 2016. 5. 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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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로또(온라인복권)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로또를 구매하기까지는 관련 시스템 마련 등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Δ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 Δ연간복권발행계획서 변경 근거 마련 Δ연금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 규정 Δ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그동안 복권판매점에서만 판매됐던 로또를 앞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복권의 인터넷 판매 근거 설치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로또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방식이 바뀐 것이다. 다만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하는 로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현금 구매가 가능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르면 6월말 내지 7월초에 시행되지만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당장 인터넷에서 로또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로또 인터넷 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종옥 기재부 복권총괄과장은 "우선 로또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또 수수료 등 수탁사업자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실제 인터넷에서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권사업자의 수탁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점을 감안하면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는 2018년말 이후로 인터넷 구매 도입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연간복권발행계획도 수요변동과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는 예측하지 못한 복권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거나 신상품 출시 등 복권정책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복권위원회에 연간 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복권위는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획서의 변경 여부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연금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준비금의 경우 안정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연금식 복권 당첨금 지급준비금 관리지침이 제정됐다.

또 보훈보상대상자도 로또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포함됐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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