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폐지 7번째 무산 ③] 17년간 법안 발의·폐기 반복..7전8기 가능?

- 1999년 첫 발의…번번이 국회 법사위ㆍ여론의 벽에 막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사형폐지법안의 국회 도전사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발맞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담아 유재건 의원 등 여야의원 90여명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지만 국회와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차례의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도 당시 정대철 민주당 의원,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 오장섭 자민련 의원의 주도로 전체 의원 273명의 과반수인 155명의 찬성을 얻어 법안이 올라왔지만 역시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같은 길을 걸었다.

지난해 유인태 의원(가운데)이 동료의원 171명과 함께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유인태 의원실]

17대 국회에서는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선봉에 섰다.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용공조작(공산주의자인 것처럼 조작을 하는 것) 사건으로 꼽히는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이 선고된 바 있었던 유 의원의 주도로 2004년 과반수가 넘는 여야 의원 175명이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 당 안팎으로 법안 통과 분위기도 어느 때보다 좋았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20대 주부 납치ㆍ살인사건으로 반인륜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차일피일 논의가 미뤄졌고 법안은 끝내 자동 폐기됐다.

잇따른 무산에도 불구하고 18대 국회에서는 더 활발한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박선영 의원과 김부겸 의원의 주도로 각각 사형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혀 또다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2010년에는 이례적으로 주성영 의원의 주도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사형폐지법이 발의돼 화제를 모았다. 해당 법안에는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ㆍ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19대 국회에서는 10년 만에 유인태 의원이 다시 나섰다. 그는 여야의원 171명과 함께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고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다”며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어김없이 여야의 정쟁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해보고 일곱번째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7전8기’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경제쪽 이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새 국회에서 사형폐지 법안이 주목받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며 “결국 여론의 향배가 법안 통과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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