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 3/10 "김정은 체제 불안정".. 1년새 2배 이상 급증

2016. 5. 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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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국내 북한 전문가 열 명 중 세 명은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교수, 연구원,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제7차 노동당대회와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32.0%(다소불안 18.0%, 매우불안 14.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4.4%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매우불안’ 의견은 2015년 4.3%에서 올해 14.0%로 급증했다. 대다수 전문가는 김정은 체제가 ‘다소안정’(60.0%)됐다고 평가했지만 지난해(71.0%)보다는 낮아졌다. ‘매우안정’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역시 14.5%에서 8.0%로 줄었다.

오는 6일 열리는 당대회에서 강조될 부문으로는 군사(41.0%), 경제(38.0%)가 엇비슷하게 전망됐다. 이는 김정은 시대 정책기조인 ‘핵-경제 병진노선’이 이번 당대회에서 재차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은 풀이했다. 


반면 당대회에서 남한을 포함한 대외 분야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3.0%에 그쳤다. 또 북한이 당대회를 통해 대남 유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33.0%)보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67.0%)가 2배 이상 많았다. 올해 안에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는 힘들 것’(57.0%)이 절반 이상이었다. 올해 안에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8.15 70주년’(13.0%), ‘7차 당대회’(12.0%), ‘6.15 16주년’(11.0%), ‘추석’(7.0%) 등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당대회 이후 북미 관계에 별다른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중 관계 역시 56.0%는 ‘현 상태 지속’을 전망했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ㆍ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보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로 2014년(49.6%)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북한의 개혁ㆍ개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 역시 29.0%로, 2012년(56.9%), 2014년(42.7%)에 비해 줄어들었다.

북한의 핵개발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6명이 ‘소형화ㆍ경량화 수준의 무기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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