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安 대표 "교육부 없어도 되는것 아니냐" 했다는데..

입력 2016. 5. 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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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최근 당직자들과 교육 문제를 논의하다가 “교육부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가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교육부 무용론’과 합세하면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2일 한 당직자에 따르면 최근 안 대표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의 간섭이 심하다며 교육 정책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당직자의 발언을 들은 뒤, 공감을 표하며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안 대표는 “정부가 개입해서 입시 정책을 자주 바꾸면 결국 유리해지는 건 (학원가를 상징하는) 서울 강남 대치동”이라며 “개입을 최소화해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유지시켜야 모든 학생이 적응할 수 있다. 그것이 공정 경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세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는 말도 했다. 이런 발언 끝에 안 대표는 “교육부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안철수 대표 캐리커처

이에 네티즌들은 강한 공감을 나타냈다. 네티즌들은 “교육부가 교육정치부가 되고 있다.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할 교육부가 청와대 눈치만 보는 행정부서 역할만 하고 있다”, “교육 자치시대에 시ㆍ도교육청이 있는데, 주민이 뽑은 자치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간섭하는 게 맞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반론을 제시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네티즌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안 대표가 벌써부터 내각 조정에 들어간 것이냐”며 “모든 국민의 눈과 귀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안 대표는 국회개혁부터 해라. 국회의원 세비 삭감, 불체포특권 폐지, 의원 정원 축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부터 해결하자”고 했다.

물론 안 대표의 발언은 교육부를 아예 없애자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평소 안 대표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 “대학 등 교육기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교육관을 밝혀왔다. 국민의당은 총선에서도 사교육 조장 등의 이유로 대입 수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등의 대폭 축소를 공약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군림 일변도의 정책하달부서로 인식돼 왔다. 교육부 무용론의 근저에는 대학의 자율성은 온데 간데 없고 밀어붙이기식 정부 정책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는 대학의 허탈감, 박탈감, 반발감, 그로인해 커져가는 불신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동안 일부 불건전한 사학들의 비리로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은 대학들이 분명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관여가 때론 필요한 경우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정원 감축과 연계되고, 구조개혁 평가의 기준이 전대학 줄세우기에 이르자 대학의 불만은 팽배했고 결국 교육부 무용론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확고한 철학을 갖고 일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런 기대를 외면한다면 교육부 무용론은 거세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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