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번엔 장갑차·미사일 부품값 조작 9억 횡령

협력업체에 가격 뻥튀기 제안돈 빼돌린 방산업체 간부 구속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육군 보병전투장갑차 K-21. 전투중량 25t에 최고시속 70㎞다. 40㎜ 기관포 1문과 7.62㎜ 기관총 1정을 탑재하고 있다. [중앙포토]

육·해군의 주력포에 ‘짝퉁 부품’이 들어간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장갑차·유도미사일·전투기의 부품 가격도 부풀려져 국민 세금이 낭비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은 400억원대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 비리에 현직 군무원이 연루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지난달 28일 방산부품업체 E사의 박모(42) 차장을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E사는 장갑차에 들어가는 송탄장치와 전투기의 유압저장소 등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군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단가를 11억여원 높게 써낸 뒤 이 중 9억5000만원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돈은 가격을 부풀리는 데 공모한 협력업체들에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품들은 육군 보병전투용 장갑차인 K-21과 유도미사일 천무, 40㎜ 함포,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 육·해·공군의 핵심 무기 제작을 위해 납품됐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내 자체 개발한 무기들이다.

박씨의 비리는 방산부품 납품업체 M사의 황모(59) 대표를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황씨는 육군 K-9자주포와 해군 76㎜ 함포 등에 국내산 부품을 납품하고도 미국산이라고 속여 단가를 부풀려 1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E사는 M사로부터 군 무기의 부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부품 등을 납품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황씨에게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기초 부품의 수량과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서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가져라”고 제안했다. 이에 동의한 황씨는 E사에 납품한 부품들의 총 단가를 실제보다 2~3배가량 높게 거래 장부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이 기초부품 단가를 조작하면서 무기에 사용되는 최종 부품의 단가도 덩달아 부풀려졌다. 박씨는 M사 외에 다른 협력업체 2~3곳에도 같은 제안을 한 뒤 그 차액을 빼돌려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돈의 사용처와 비리에 연루된 군 관계자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13년부터 추진된 418억원대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현직 군무원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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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사업에 참여한 D사의 임원 배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배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지난달 18일 기각된 D사 간부 권모(44)씨의 상사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사업에 필요한 감시카메라 렌즈 등의 시험성적서 등을 허위로 꾸미는 방식으로 부실 제품을 정상인 것처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납품 문건을 조작할 때 이씨가 구체적인 조언을 하는 등 공모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배씨와 이씨 간 금품 거래와 또 다른 군 관계자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2일 군사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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