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박차]'대우조선 부실 키운 책임' 물어 산업은행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경향신문] ㆍ임종룡 금융위원장 회견

조선·해운 등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정부가 산업은행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키운 산업은행에 기업 구조조정을 맡길 수 있느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57·사진)은 지난달 29일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여론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산업은행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나서도록 하겠다”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구조조정의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대대적인 문책인사, 자회사 매각규모 확대 등이 거론된다. 자회사 ‘낙하산’ 인사 근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위원장은 “산은이 그간 대우조선을 관리해 왔으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고, 경영관리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감사원이 산은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대우조선 전 경영진은 회사 측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선 업황이 안 좋았고, 경영관리상의 모럴해저드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산은이 심기일전해서 대우조선을 관리해 나가고, 전문성 있는 경영진을 선임한다면 노사협력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문제는 재정이나 한국은행 출자를 통한 증자와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방식을 거론했다. 그는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내주부터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은 출자의 경우 필요시 산은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한국은행이 나서라는 지적에 100% 동의한다”며 한은을 압박했다.

그는 정부가 빅딜(사업 맞교환)을 주도해야한다는 지적에 “통상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제2금융권, 해외금융 등으로 여신구조도 달라져 정부 주도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업간의 자율적인 빅딜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