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는 틀렸다, 이젠 '삶의 질' 반영한 GDP +"

[경향신문] ㆍ이코노미스트지 제언
ㆍ디지털 서비스 집계 포함…공유경제 활동 인정해야

한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의 총합을 뜻하는 국내총생산(GDP)은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성장률과 경기 회복을 가늠하는 도구로도 널리 쓰인다.

그러나 GDP만을 경제나 사회 발전의 척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뺀 나머지를 측정한다”(로버트 케네디, 1968년)거나 “GDP의 문제는 2008년 경제위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조지프 스티글리츠, 2009년)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GDP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측정도구인 ‘GDP 플러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GDP는 1930~1940년대 경기 침체와 전쟁을 겪으면서 ‘생산’을 강조하던 시대에 탄생했다. 그런데 경제의 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면서 GDP가 놓치는 부분들이 늘어났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제활동만 계산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가치는 제외된다. 반면 환경을 파괴하는 일조차 ‘경제활동’으로 분류돼 생산적인 일로 기록된다.

디지털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계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일례로 이 수치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 등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나 에어비앤비, 우버택시 같은 공유경제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비판 속에 GDP를 대신하는 대안적인 경제지표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유엔은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만 따질 수 없다며 소득과 함께 교육 수준, 평균 기대수명 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HDI)를 매년 발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BLI)’를 통해 각국의 주거·소득·일자리·지역사회 교육·환경·시민 참여·건강·안전·일과 삶의 균형·삶의 만족도 등을 두루 평가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009년 “생산만이 아니라 소득과 소비 수준, 자산을 고려한 ‘웰빙 GDP’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히말라야의 ‘은둔 왕국’ 부탄은 1972년부터 GDP 대신 국민총행복(GNH) 개념을 사용한다. GNH는 심리적 행복, 삶의 질, 거버넌스, 건강, 교육, 지역사회의 활력, 문화다양성, 시간 사용, 생태학적 다양성의 9개 분야에 관한 상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한다.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이 만든 지구행복지수(HPI)는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기대수명, 생태발자국과 환경적 영향을 정의해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를 지표로 만든 것이다.

참진보지수(GPI)는 GDP에서 빠진 개인의 소비지출, 가사노동과 육아, 자원봉사 등 긍정적 요인은 물론이고, 범죄나 환경오염, 자원고갈 같은 부정적 요인 등 26개 항목을 평가한다. 1995년 미국 진보재정의연구소가 개발한 GPI는 현재 약 20개국에서 활용된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지속가능경제복지지수(ISEW)가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제안한 ‘GDP 플러스’는 가사노동이나 소비지출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서비스 품질이나 디지털 기술로 만든 신제품의 가치도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또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비교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 부문의 자산, 브랜드나 디자인, 온라인 네트워크 등 무형자본, 자본의 결핍을 포괄하는 일종의 ‘대차대조표’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