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한다더니..또 시작된 '정치권 낙하산'

<앵커>

최근 들어 각종 공공기관의 고위직에 총선 낙마 인사들을 비롯한 낙하산 인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던 현 정부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준모 기자가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기자>

출범 초기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 (2014년10월28일) : 박근혜 정부에서는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한 명도 없습니까?)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최근 한전 상임 감사로 추천됐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장도 아직 못 받았는데 사무실엔 벌써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이성한/前경찰청장 : (낙하산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겠죠. 제 주관으로 (답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조전혁 한전 비상임 감사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자리에 재선임됐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이사회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전혁/前새누리당 의원 : 저희 아버지가 한전 출신이어서 제가 한전하고 연관성이 없다고도 얘기를 못합니다.]

한전 감사위원은 부채 10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예산을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한전 직원 : 원래부터 아무런 기대가 없었고, 항상 그래 왔고. 낙하산 인사 안 하겠다고 법만 만들면 뭐해, 실천을 안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 감사에도 친정부 보수단체 대표 이문수 씨가 선임됐습니다.

형이 측량기사라는 게 본인이 내세운 직무 연관성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 형님이 지적측량 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에도 관심이 있었다, 아예 모르는 기관 아니다….]

[이문수/前구국국민연합 대표 :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어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올들어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된 여권 인사는 10명 가까이 됩니다.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대선 때 역할을 했던 인사들입니다.

[A 공공기관 상임감사 : 우산도 가까이 있는 사람 씌워주기 마련이듯이 임명자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올해 교체될 공공 기관 고위직 자리가 수백 곳에 이르는 만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김철/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 책임성이 부족하죠, 낙하산 인사들 같은 경우에 이걸 거쳐 가는 자리로, 그래서 나중에 정계진출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 CG : 제갈찬)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