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한국은행·야권 설득이 관건

정재윤 입력 2016. 5. 1. 20:10 수정 2016. 5. 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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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처럼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행 당사자인 한국은행의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정재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한국판 양적완화' 개념부터 쉽게 풀어볼까요?

◀ 기자 ▶

원래 양적완화란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을 사들이며 돈을 더 푸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조금 다른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직 기준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이 조선·해운업 같은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판'이라는 말을 앞에 붙인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정작 한국은행의 생각은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국책은행을 지원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실행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에 출자를 하려면 산업은행법을 먼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은 한데 한국은행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 즉 정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윤면식/한국은행 부총재보(4월 29일)]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결국 국회 동의나 법 개정이 없다면 나서기 힘들다는 게 한국은행의 생각인데, 현재 야당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고 추경 등 정책 카드를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판 양적 완화에 반대 입장이어서 국회에서의 논의도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정재윤입니다.

(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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