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란 해법, 북핵 적용엔 한계..北 셈법 변화시켜야"

이란 국영신문사와 서면 인터뷰
"北 주민들, 김정은 정권의 희생양 되는 것 막아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란을 국빈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이란의 핵 해법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란 방문에 앞서 국영 이란신문사(IRAN)와 가진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우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란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란의 진정성을 평가하고 북한도 이를 본받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을 강행하는 등 이란과는 달리 핵무기를 고도화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제 이란 핵 문제 해결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은 물론 실제 핵사용 위협까지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양자·다자 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현재 유일한 북핵 해법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한에도 같은 맥락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위협이나 도발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협상을 통해 핵 문제 해결 과정에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협력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안정과 번영도 가능하다는 점을 하루 속히 깨닫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이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번 핵협상 타결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핵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P5+1(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독일)과 이란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과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합의가 충실히 이행돼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을 우리 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개발의 희생양이 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하루속히 진정성을 갖고 협상과정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이란 방문에 대해서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수교 이후 처음인데 양국간에 보다 활발한 교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이 경제관계는 물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1962년 양국 수교 이래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향후 외교장관 회의 정례화를 비롯해서 고위 정치 레벨에서의 교류 확대는 물론이고 양국 산업장관을 대표로 하는 한·이란 경제공동위 활성화를 통해 경제협력 가속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란 방문을 계기로 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對)이란 제재가 해제되고 이란이 국제경제체제에 복귀하게 되면서 양국 경제협력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그간 양국이 쌓은 신뢰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특히 "이란과 교역 규모의 복원은 물론 교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이란의 경제 재건에 필요한 인프라·산업기반·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성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이란이 철도·도로·항만·발전·전력망·수자원 등 인프라 개선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아는데 한국이 기술과 신뢰성을 입증해 왔기 때문에 협력 확대가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한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고 이란은 한국의 산업용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는 교역 구조인데 앞으로 양국간 교역 품목을 다변화시킬 여지도 크다"며 "이란의 높은 교육열과 과학기술 수준을 감안하면 ICT·보건의료·에너지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의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석유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 운영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어떤 역경에도 기한 내 완수하는 것으로 이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수주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중동지역의 테러 위기와 관련해서는 "테러리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이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테러 결의 이행, 시리아·이라크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유엔 등을 통한 폭력적 극단주의 취약국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phite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