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는?..규개위 권고 논란

[앵커]

올 연말부터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넣으려는 복지부의 당초 계획에 제동을 걸어 담배회사 자율에 맡기라고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그런데 이 경고그림을 어디에 넣을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초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배치하려던 보건복지부 계획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건 겁니다.

보건 단체들은 경고그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눈에 잘 띄는 윗부분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성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 "하단에 경고그림을 부착하게 되면 판매대에서 그 부분을 띠 같은 걸로 가리고 진열을 해버리면 그림의 경고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측은 혐오스러운 그림의 무차별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최비오 /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책부장> "입법 취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흡연이나 담배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기 싫어질 수밖에 없죠."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은 전세계 81개 나라에서 시행 중인데 이 중 51개 나라, 63% 정도가 상단에 그림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재심 신청으로 오는 13일 규개위의 재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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