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주택대출규제 강화..업계 "부동산시장 냉각 가속화 우려"

업계 "매수 심리 위축…부동산 경기 냉각 가속할 듯"
정부 "무분별한 대출 방지…가계 부채에 제동 기대"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방까지 본격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는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집을 사기 어려워지는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소비 심리를 위축해 시장 자체를 냉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때 호황을 누리던 지방 부동산 시장은 최근 대부분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거래는 줄어들고 매매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는 지방 5개 광역과 기타 지방에서 각각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다. 대구(-0.1%)는 17주 연속, 광주(-0.01%)는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고 대전(-0.01%)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대구가 0.87% 하락으로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경북(-0.67%)과 충남(0.72%), 대전(-0.16%), 전북(-0.20%), 경남(-0.09%)도 가격이 내려갔다.

거래량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주택 거래량은 19만9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1% 감소했다. 최근 5년(2011~2015년) 평균 20만7000건보다 3.5% 줄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방은 몇 년 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주택 공급과잉에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수요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며 "쉽게 돈을 빌려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영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대구, 울산 등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방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달리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에 적용된 지난 2월부터 이미 지방 주택시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으리라는 시각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PWM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은 "시중은행들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되더라도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준을 내년 7월까지로 또다시 연장한 것이 그나마 버팀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상황에서 LTV, DTI 완화 정책까지 종료됐다면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시장을 떠받쳐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 부채 문제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인 만큼 가계부채 급증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면 무분별한 대출 행위를 방지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