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정부 경기부양 정책, 효과 없었다"

[경향신문]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경제인식 관련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26.2%로 집계됐다. 이어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51.1%로 집계됐다.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77.3%에 달해, 10명 중 8명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셈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중복응답)로는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등을 꼽았다.

전경련은 “특히 20대 조사대상자 중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우선 과제로 응답했다”며 “심각한 취업난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4.2%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응답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에 그쳤다. 10명 중 6명은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3~5년 미만’(30.8%), ‘1~3년 미만’(29.7%) 순이었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중복응답)으로는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수출부진’(4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