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北탄도미사일 규탄성명, 러 요청으로 미뤄져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4월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대사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04.29

이번 주말~다음주께 채택될 듯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더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입수한 성명 초안에 따르면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다음달 31일까지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보고서를 낼 것을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한 "결의안 2270호를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성명 초안에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검토할 시간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명 채택은 오는 주말이나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북한이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하자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사거리는 3000~4000㎞로 괌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발사 자체만으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

4월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의 류제이(劉結一) 대사는 비공개 긴급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 24일에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안보리 언론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이메일 회람에 동의함에 따라 채택한 성명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안보리는 성명에 "북한의 SLBM 실험이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 회원국은 북한의 실험 자체가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결정은 가장 강력한 형태인 '결의'(resolution) , 바로 아래 단계인 '의장 성명'(presidential statement)',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이 있다.

의장 성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상임이사국 전원의 반대가 없어야 하고 이사국 과반수 찬성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안보리 의장이 이 성명을 회의장에서 읽게 되면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된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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