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北 7차 노동당 대회..관전 포인트는?.

권행란 입력 2016. 4. 30. 10:55 수정 2016. 4. 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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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엽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부형욱 /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앵커]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 5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노동당 대회 주요 관전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부형욱 국방대학원 전략연구실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음 달 6일이죠.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리는데요. 지금 평양은 봉쇄가 됐고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결혼식, 장례식까지 금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신년사에서 올해 초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얘기한 것 중 주요한 포인트가 자강력 제일주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의 뒷배경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점점 삶이 고달파지는데 외부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옆에 중국만 봐도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고 중국제가 좋고, 이런 환상이 있죠. 그래서 자강력, 자기 것, 이것을 중요시하는데. 이런 풍조를 북한 지도부가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년사에서 그것을 강조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집단탈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집단 탈북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말이죠. 이것을 기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모, 자식간에도 탈북 같은 중차대한 의사결정할 때는 막판에 서로 마음을 바꾸고 이런 경우가 있고 서로 고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지금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김정은의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의 급변상황이라는 것은 난망하다, 이런 분위기가 꽤 있었어요, 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중산층 이상의 성분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탈북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통제도 강력한데. 내부적으로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앵커]
민심 이탈에 대한 자강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집단 탈북 얘기도 하셨지만 주민들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그 불만이 쌓여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 충분히 과도한 수준일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이런 단속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북한이 심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일부 확인되지 않은 평가를 가지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큰 행사를 앞두고 그런 단속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 36년 만에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북한이라는 당체제 국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요.

[앵커]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인터뷰]
그러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조그마한 사건, 예기치 못한 사건. 아까 결혼식도 못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살인사건이 나고 이런 사건조차도 당대회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당대회 성공을 위해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인민들 생활 자체에 불편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런 불만들이 우리한테 전달이 돼서 마치 과도한 단속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조그마한 사건으로라도 큰 행사에 흠집이 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번 단체 탈북에 대한 내부 동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6차 당대회의 간격이 36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오랜 우방인 중국까지 대북제재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대북 결의를 집행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나홀로 잔치를 치르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국제사회에서 워낙 돌출적이고 무모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외톨이 신세인 것이죠.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최근에는 대통령께서 과거 요새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패가 나옵니다마는 무수단을 이란에 넘겨주고 거기에서 대신 발사해서 성능을 실험해 주고 이런 관계에 있었던, 커넥션이 있었던 국가들까지도 국제사회의 규범에 부응하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남은 게 북한인 상황인 셈이죠.

그래서 나홀로 잔치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마저도 한 번 더 5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국으로서 곤혹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 6차 당대회에서는 당대당으로 해서 중국에서도 고위급이 갔고. 원래는 아마도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를해소하고 시진핑과 어떻게 만나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핵실험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군사도발하고는. 왜냐하면 중국은 안정된 한반도를 원하죠. 자신들의 경제 성장과 국력의 한 번 더 점프하게 되는 한반도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훼방을 넣기 때문에 굉장히 괘씸한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또 한미일이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앵커]
주민들을 이렇게 완벽히 장악하면서까지 집중하는 노동당대회. 도대체 노동당 대회가 북한에서는 뭐기에 이렇게 시끌벅적한지 궁금한데. 남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북한은 기본적으로 당국가체제라고 합니다.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적인 보통 국가들은 국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끌어간다면, 당국가체제는 당이 국가 위에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민들, 인민들과 당을 연결하는 고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가의 전략이 아니라 당의 노선, 당의 통치 전략이 국가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인민들을, 국민들을 끌고 가는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대회라는 것은 바로 당의 노선. 그리고 당이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중요한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당대회라는 것이 어떤 이때까지 있었던 사업총아라고 자기들은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인민들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하고 또 그 자랑을 넘어서서 앞으로 자신들이 인민들한테 어떠한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난 36년 동안 못했던 가장 큰 측면은 그런 보여줄 것도 없고 앞으로의 비전도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36년 동안 못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더 주목되는 이번 대회인데요. 그러면 잠깐 더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남한에서의 전당대회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또 다른 개념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이 국가의 제일 위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주요 포인트마다, 과거 70년에는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중대 전환이 있을 때 국가를 이끌어가는 통치이데올로기의 변화하든지. 아니면 6차 전당대회 때는 김정은의 등장, 이런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의식인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때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전당대회, 우리로 치면 전당대회의 성격인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에 했기 때문에 의미부여가 더 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미 북한에서는 김정은 강성대국, 하늘의 태양, 이런 우상화 표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유일체제를 공식화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김정은 유일체제의 공식화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공식화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벌써 이미 공식화 되었고. 일부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개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일면 맞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 당대회까지의 지난 4년 동안의 김정은 시대를 자세히 보면 이 4년을 거쳐온 김정은 시대 프로세스, 로드맵을 과연 김정은이 만들었는가라는 것이죠. 실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대회를 여는 것조차도 김정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죽은 김정일이 벌써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두고 이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회 이후의 모습은 그려놓지 않고 떠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지난 4년 동안의 시기는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말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로드맵 상으로써 김정은이 철저하게 온 것이고 이 시기 이후의 그림은 김정은 스스로 그려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김정일이 만들어놓은 로드맵을 종지부 찍고 김정은 스스로 그림을 그려 가야 된다는 시대의 개막.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더 큰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정은 뒤에 붙는 당제1비서, 이 직책이 유지되느냐, 바뀌느냐, 이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유지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주요 관전포인트가 총비서로 추대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데 영원한 총비서로, 이미 아버지 김정일을 추대를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빼앗아 오는 것은 패륜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죠.

[앵커]
할아버지는 영원한 주석, 이런 명칭을 가지고 오는 것은 패륜처럼 보일 수 있다?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핵경제 병진이라든지 그리고 인적쇄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노령화된 정치엘리트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강조하는 청년의 키워드 이게 중요하거든요. 청년친위 체제, 그다음 젊은 노동당, 이것을 천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적쇄신의 방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핵경제병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핵능력이라든지 이것을 투발하는 수단에 대한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다급한 것이죠. 이런 핵무력을 키워서 거기에서 세이브 되는 돈으로 경제를 향상시키겠다, 이런 플랜인데 이게 좀 잘 안 맞아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잔치분위기가 잘 안 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실장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과거 당대회 마지막 날에는 지도부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도부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당 대회는 기본적으로 세대교체라고까지 할 것은 없지만 인적인 교체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대회를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면 상당 부분 김정일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당대회까지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많이 바꿔왔습니다. 전면적으로 김정은이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는 데 적합한 인물들로 바꿀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앞서 말했던 청년이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청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김일성, 김정일 시대가 아니라 김정은 시대를 함께 같이 갈 젊은 시대. 특히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 시대 거쳐온 이 시대의 세대들을 명칭하게 되는데 이 세대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20, 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정치에 전면으로 나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세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엘리트들,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전면 부분으로 상당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핵보유국 명시 부분인데요. 헌법에만 핵보유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당 규약에도 명시될 것인가, 이런 관전포인트가 있거든요.

[인터뷰]
2012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경제병진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 수준이라는 것이 경제사이즈라든지 국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해요. 과도성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 노인층의 고령화된 정치엘리트들, 관료들이 부패하고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리털베개와 같은 것이죠. 김정은의 젊은 개혁의 분위기를 불어넣고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든지 핵경제병진하는 그런 강성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쪽을 개혁하려니까 이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이쪽을 누르니까 이쪽이 튀어오르고 그래서 힘만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런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핵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하고 그 돈으로 경제에 올인하자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핵보유국은 선언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외부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외부세계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선전선동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리털베개라는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제였죠.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또 실패했고요. 15일까지 하면 세 차례 실패를 한 것인데. 이쯤되면 기술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것도 당연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패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실패 3번이 무수단 미사일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결함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을 발사했는데 이 세 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급하게 발사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실패사유라든가 원인을 보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조급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사일 자체, 무수단 미사일 자체에 대한 기술적 결함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했던 것인가아니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변형된 발사를 한 게 아닌가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앵커]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게 단순히 무수단 미사일이라고 하면 3, 4천킬로미터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원래 미사일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정상발사했으면 성공했을 수 있는 과정인데 보면 일본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 3월 15일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핵탄두 폭발 실험을 해라, 그리고 다양한 종의 미사일을 쏘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요.

당대회 이전에 핵탄두 폭발실험과 다양한 종류의 핵투발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라는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은 게 무수단 발사라는 것이죠. KN-09이 되든 KN-14가 되든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발사할 시제품이 없다고 보면 당대회까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의 마지막 엔드스테이트는 무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수단을 발사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수단 발사가 아니라 발사 플러스 핵탄두 폭발 실험을 같이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면 좀 변형된, 그러니까 사거리는 줄이면서 최대 고도 올려서 쏘는 방식, 그러니까 통상 말하는 로프티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변형된 방식을 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과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탄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발사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제 생각에서는 당대회 이전에 저는 핵무력경제병진노선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끝내고 가야 인민들에게 핵무력에 대한 이만한 성과가 있습니다, 자랑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마지막 엔드스테이트라고 보는데. 마지막 발자국이죠. 마지막 발자국에서 스텝이 꼬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리해서라도6일 당대회 전까지 계속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해야만 핵탄두 폭발실험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에는 문제가, 무수단 미사일 자체 기술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형된 발사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이 과거 86년에 미국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챌린저호폭발 사건, 그거 굉장히 참사로 일컬어지는 사건인데. 그때 이유가 지도부의 조급한 결정이 있었죠. 그때 NASA의 예산이 깎일 위기에 처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소한, 평상시라면 이 정도 오차는 될 수 없는 것인데 됐다고 치고 가자,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그런 참사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김정은의 조급성이나 무모함, 이런 것, 전반적인 미숙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엿새 앞으로 노동당 대회 앞두고 북한이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형욱 국방대학원 전략연구실장,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함께 북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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