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양적완화? 국회통제 피하려는 것"

- 양적완화 뜻? 중앙은행이 통화량 늘린다는 얘기
- 한국형 양적완화, 돈 풀어 특정 기업채권단에 조달
- 재정으로 할지 양적완화 할지, 방법부터 논의해야
- 한국은행이 나설 경우 국회가 통제하기 어려워
- 조선업 구조조정, 감독기관과 경영진 모두 책임커
- 기업주에겐 추가 출자등 금전적 책임지게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9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

◇ 정관용> 한국형 양적완화, 이게 지금 정치권 또 경제계의 최대 이슈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오찬간담회 또 어제 국무회의 계속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비판적이고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크고요. 한국은행도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의 목소리를 좀 듣겠는데요. 국민의당의 공정경제테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죠. 이번에 당선된 비례대표로 채이배 당선자를 연결합니다. 채 당선자 나와 계시죠?

◆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조금 어려운 거라 쉽게 우선 대통령이나 정부가 하겠다는 한국형 양적완화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우선 가르쳐주세요.

◆ 채이배> 네. 일단 중앙은행, 우리나라로는 한국은행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돈이 풀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형이라고 이름붙인 것은 처음 새누리당이 총선 때 제시했던 것이 가계부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 특정분야에 타겟팅해서 자금을 풀겠다. 그래서 한국형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구조조정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조달해서 그 자금이 결국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양적완화라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학술적으로 말하는 양적완화는 뭐예요?

◆ 채이배>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게 하는 건데요.

◇ 정관용> 아.

◆ 채이배> 그렇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양적완화라고 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때에 돈을 푼다는 건 통화시장 전체를 푸는 거죠?

◆ 채이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특정분야에만 집중돼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채이배> 네.

◇ 정관용>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양적완화가 다 그런 것이었었죠?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역시 한국은행이 돈을 찍는다. 즉,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특정 기업한테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 돈이?

◆ 채이배>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기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채권단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돈을 자금을 조달해 주면 그 은행들이 기업 쪽에 돈을 풀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지금 문제가 되는 해운업이나 조선업에 엄청난 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해운업, 조선업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그 돈을 못 갚는단 말이에요.

◆ 채이배> 네.

◇ 정관용> 그러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도 어려워질 수 있죠.

◆ 채이배>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 은행에 돈을 주면 그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정작 기업으로부터 빚을 받아내야 할 은행이 기업한테 돈을 또 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수익성이 약화돼서 결국은 부실화돼서 이 기업을 문을 닫게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돈을 더 넣어서 계속 살려갈 것이냐라는 판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판단이 결정이 되면 돈이 더 필요하다면 더 넣어주는 것을 지금 대비해서 자본을 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돈을 마련해 놓자라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 닫게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 채이배> 그렇겠죠.

◇ 정관용> 대신에 아, 지금 자금이 부족하지만 더 좀 도와주면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돈을 더 줘야 되니까.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찬반 논란이 있고 한국은행도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정부는 꼭 하겠다고 그러고.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채이배>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 구조조정에 자금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 자금의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방법론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또는 공적 자금을 통해서 해야 된다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면 한국은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재정이나 또는 공적자금에 대한 부분은 건너뛴 채 무턱대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겠다고 지금 나온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무엇이냐면 한국은행은 또 정부와 독립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채이배> 국회의 통제나 어떤 동의절차를 밟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한테 그 역할을 맡긴다면 이후에 다른 산업에서도 계속 구조조정이 일어날 때 국회의 통제나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을 통해서 계속 부실한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재정을 투입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 채이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국은행 팔을 비틀어서 한국은행이 정부 말을 그냥 들으면 그건 정당이 국회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군요.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그 얘기 전에 ‘재정이나 공적자금을 우선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걷은 돈을 특정 은행을 통해 기업 살리는 데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채이배> 그렇죠.

◇ 정관용> 그건 괜찮고 돈 찍어서 주면 안 되는 건 또 무슨 차이입니까?

◆ 채이배> 결국은 기업 구조조정이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때는 IMF 외환위기 당시였잖아요.

◇ 정관용> 네.

◆ 채이배> 그때도 역시 공적자금이라는 형태로 결국 국민의 세금이 은행을 살리고 또 기업을 살리는 데 투여가 됐거든요.

◇ 정관용> 들어갔죠.

◆ 채이배> 다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과정에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세금은 들어가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가서 그 기업이나 은행이 잘 살게 되면 공적자금으로 들어간 돈의 지분을 팔아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잖아요.

◆ 채이배> 그렇죠. 공적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국민세금 가지고 일단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명분이라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 채이배>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한국은행에 돈이 그렇게 특정 분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또 있습니까?

◆ 채이배> 지금 한국은행 법상으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부채인 산금채를 사거나 또는 산업은행에 자본금을 출자를 해 주는 자본 확충을 해 주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산업은행법이나 산금법에서 그런 부분들이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논의가 진작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계속 국회 통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등에다가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 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것이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바꾼다면 막상 그 법을 바꾸기 위한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정부가 그렇게 굳이 국회의 통제나 국회 논의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목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채이배> 일단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국회 동의절차나 이런 논의절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시급하게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제대로, 적절하게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 구조조정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하나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

◆ 채이배>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돈을 또 얼마나 넣을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더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다 살리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이번 정권에 이런 부담을 갖기 싫어서라도 또 그런 정치적 판단으로 너무 살리는 쪽으로 가서 쏟아 붓게 되면 결국 이게 부실을 더 키우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채이배> 제대로 해야 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회 통제 같은 것 안 받고 어쨌든 살려보고 싶은 것이 정부 목적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한국은행은 돈을 엄청 찍어도 되잖아요, 사실.

◆ 채이배>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그 돈 계속 넣으면 기업은 또 더 일단 연명은 하겠지만 더 부실해지고 이런 거겠군요.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새로 돈을 찍어서 어느 특정 분야에 넣는다 하더라도 시중에 통화량은 증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채이배> 네.

◇ 정관용>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상승에 압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부담은 온 국민이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요.

◆ 채이배> 네, 그런 측면도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돈이 사용되는 건 온 국민한테 가는 식의 일반적인 유럽형 양적완화가 아니라 특정 기업한테 만 간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 그래서 이런 양적완화 방식보다는 보다 국회의 통제나 책임성이 확보되는 방식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죠.

◇ 정관용> 그런데 최경환 전 경제부 총리는 역대 부총리, 역대 장관 초청간담회가 오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같은 거 할 때 재정을 통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한국은행법을 아예 개정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그동안 못 했다’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이배> 일단 정상적으로 한국은행법이나 산은법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는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논의의 장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나 공적자금 등에 대한 대안을 고려를 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양적완화로 써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법을 만들어놓고 만일 한국은행이 양적완화로만 하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 정관용> 그건 안 된다는 거죠.

◆ 채이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급하다는 것도 아까 채이배 당선자도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 채이배> 네.

◇ 정관용> 그 얘기는 결국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 채이배> 최근에 작년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조선업종에 대한 분식회계가 논란이 됐었죠. 그걸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업들은 부실을 은폐하려고 하고요. 그런 은폐된 장부를 보고 또 대출하게 되면 그 부실이 더 커지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채이배> 그리고 그런 부실된 회사를 계열사들이 지원을 해서 계속 연명하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실을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한 것들은 부실경영 그리고 부실감독의 책임이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부실경영의 책임은 기업주한테 있겠죠. 그렇죠?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부실감독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 채이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실한 회사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면 그건 금융권에도 있겠고요. 그리고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당국과 계열사 지원 등을 계속 눈감아줬다고 한다면 공정위 같은 곳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책임을 지우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기업주한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정부당국, 금융권한테는 각각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 채이배> 기업주한테는 당연히 추가적인 출자나 자금, 금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 정관용> 사재출연, 이런 거 말이죠.

◆ 채이배> 그렇죠. 사재출연이랄지. 당연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 해당 기업에서 감자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감독당국 같은 경우는 결국 행정당국은 인사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겠죠. 그 감독당국에다가 돈을 물어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인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도덕적 책임까지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기업주들은 오히려 자기 지분 다 팔아 챙기고 이런 정황이 드러나잖아요.

◆ 채이배> 그런 사례가 나타났죠.

◇ 정관용> 그러면 이런 책임들을 하나하나 물으면서 우선적으로는 재정공적자금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착수하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채이배> 네,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 당의 채이배 당선자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