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대한민국 장애인과 청년으로 살아가기란.."누구탓을 해야 하나요"

김현주 2016. 4. 3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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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0% 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1인가구 비중도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장애인 5명 중 1명 정도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차별은 전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느꼈는데요.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되레 더 높아졌습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23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장애인 1인당 평균 1.8개의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결되는 불공평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장애인들도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가 주어줬으면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삶은 한층 더 고단해진다. 특히 장애인들의 처지는 더욱 고달파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경기 부진 여파로 장애인 취업자 수는 급감하고, 실업자 수는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취업자 수 급감…실업자 수 급증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취업자 수는 84만9517명으로 전년(90만6267만명) 대비 6.3% 감소했다. 장애인 취업자 수는 관련 고용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85만5158명)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5년 만에 ‘마이너스(ㅡ)’로 돌아섰다.

장애인 실업자 수는 2014년 6만4333명에서 지난해 7만2463명으로 12.6%나 늘었다. 2010년(6만59명) 이후 5만~6만명 대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7만명 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은 34.8%로 전년(37.0%) 대비 2.2%P 하락했고, 실업률은 7.9%로 전년(6.6%)보다 1.3%P 상승했다. 이 역시 2010년(고용률 36.0%·실업률 6.6%) 이후 가장 나쁜 수치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층 실업률은 2014년 10.6%에서 지난해 17.5%로 급등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30.5%에서 26.1%로 떨어졌다.

장애인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비장애인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1.3% 증가한 반면, 장애인 취업자 수는 6.3%나 줄었다. 같은 기간 장애인 실업자 수 증가폭(12.6%)은 전체 평균(4.2%)의 3배에 달했다.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많아…불황에 더 취약

또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60.3%)의 58% 수준에 그친 반면, 실업률은 전체 평균(3.6%)보다 2.2배 가량 높았다.

정부는 장애인 관련 고용 지표가 악화된 주 요인으로 메르스 사태를 꼽았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여건이 열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불경기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난 2월 늘어난 실업자 10명 중 7명은 20대 후반인 것으로 밝혀졌다. 1월에도 20대 후반 실업자만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청년층 중에서도 20대 후반에 닥친 ‘고용 한파’가 더욱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20대 후반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8만명 증가했다. 전체 실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4000명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70.2%가 20대 후반인 셈이다.

◆20대 후반에 닥친 '고용 한파' 더욱 거세

청년층 가운데에서도 20대 초반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감소했고 15∼19세는 5000명 늘었다. △30대 8000명 △40대 1만명 △60세 이상은 3만1000명 증가했고 50대는 1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후반 실업자는 1월에도 나홀로 증가세를 보였다. 1월 전체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000명 줄었는데, 20대 후반은 오히려 2만8000명 증가했다. 20대 후반과 청년층으로 묶이는 15∼19세, 20대 초반은 각각 4000명, 6000명 감소했다.

증감이 없었던 40대를 제외하면 다른 연령층에서도 모두 실업자가 줄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상 여성은 군대 문제가 없어 대학을 일찍 졸업하기 때문에 20대 초반 실업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나 1~2월에는 20대 후반 여성 실업자가 전년보다 각각 1만8000명, 3만4000명 늘어 9000명, 4000명씩 늘어난 20대 초반을 앞질렀다. 남성 20대 후반 실업자는 1월과 2월에 각각 1만명, 4만6000명 늘었다. 20대 초반 남성 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각각 1만5000명, 1만3000명 감소했다.

◆여성, 軍 문제 없어 대학 일찍 졸업…20대 초반 실업자 더 많아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률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대 후반의 1월 실업률은 8.3%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올랐다. 2월 실업률은 11.9%로 집계됐다. 20대 초반(13.4%)보다 낮았지만, 전년 동월대비 2.8%P나 뛰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1월 9.5%로 7개월 만에 가장 높고 지난 2월에는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중에서도 20대 후반의 상황이 특히 어려웠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20대 후반의 실업자가 최근 빠르게 늘어난 것은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이 스펙을 쌓다가 20대 후반이 돼서야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여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을 구하려고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뛰어들면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된다.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해도 일을 구하지 못하면 실업자 통계에 잡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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