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제동]한은만 바라보던 정부 '진퇴양난'

[경향신문] ㆍ유일호 “추경·공적자금 동원은 안돼”

야당은 물론 한국은행도 발권력을 동원한 기업 구조조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며 나서자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공적자금 조성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분명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한은의 발권력 동원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추경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진다는 점을 국회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성장률이 5%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가서 수주가 안된다든가, 해외건설이 하나도 안되면 경기하강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경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는 않고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대폭 침체될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공적자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은) 국민 세금을 바로 투입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을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추경 편성이나 공적자금 투입은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한은 발권력을 통한 재원 마련을 희망해 왔지만 막상 한은이 제동을 걸고 나서니 진퇴양난에 빠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은이 밝힌 입장은 국민이 부담을 나눠 지려면 부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규명을 명확히 하는 등 합당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본다”며 “재정이든 통화정책이든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