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가세 전면시행..대혼란의 시작 혹은 새 성장동력

내달 1일 영업세->부가세 전환..1100만개 기업 적용 서비스 중심 구조개혁 일환..복잡한 세법 해석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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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김정한 기자 =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30년만에 대대적 세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비스부터 제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기존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가가치세가 건설, 부동산, 소비재, 금융 등 사실상 모든 산업에 적용돼 1100만개 기업이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을 본다. 그동안 중국에서 기업들은 매출액에 기반해 영업세를 냈지만 이에 세금의 과세 기준이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로 전환된다.

이번 세제 개혁은 규제를 줄이고 전자상거래, 첨단기술, 로봇산업 등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으려는 보다 폭넓은 조치다. 기업들의 늘어나는 부채 부담을 덜고, 제조업 분야의 수요 감소와 높은 실업률이 사회 불안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은행 크레딧스위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 서비스업, 자동차 제조업과 딜러샵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체들의 경우 세율이 기존의 3%에서 11% 급등한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공제를 받아 세금 인상분이 대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 중국 경제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업계도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은 대출 뿐 아니라 주식, 채권, 외환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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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인 KPMG 차이나의 라츨란 울퍼스 간접세부문 대표는 "많은 국가 정부들이 금융산업에 세금을 매길려는 시도를 했다"며 "중국의 이번 세계개편이 성공적이라면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사례를 뒤쫓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새로운 세법이 매우 복잡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석의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혼란은 이미 시작됐다. 최근 중국에 위치한 일부 글로벌 호텔체인들은 부가세를 6%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세금당국은 호텔들의 조치를 비난하며 새로운 세법에 따른 실질세율은 0.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수많은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세제개혁은 지난 3월 양회때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또, 기업들이 새로운 VAT로 경제적 혜택을 보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성장하기 시작한 업종들은 제조업, 인프라처럼 전통적 부문에 비해 규모가 작다. 이번 세제개편은 결국 정부가 국영기업 위주로 흘러가 결국 민간기업을 몰아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업세에 의존하는 지방 정부 역시 세제개편 초반 손실을 입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지방의 손실을 상쇄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로 걷어들인 정부수입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다.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도 있다. 정부는 올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약 770억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세제개편 이외에도 다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해 재정적자를 지난해의 2.6%에서 3%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적자 재정은 이미 늘어난 국가 예산을 더욱 늘리도록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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