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발권력은 국민합의 우선"..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부정적

"선별적 양적완화는 발권력 동원 필요한 사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전보규 기자 =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별적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는 재정 역할"이라며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을 활용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법 테두리 안에서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수단을 취하고 있다. 이날 보고서에서도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마련하도록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신용 경계감이 과도하게 퍼져 정상적인 중소기업까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이나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채권 매입이나 산은 출자는 법 개정이 우선해야 한다. 당장 수출입은행 출자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하지만, 발권력을 동원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은행 입장이다.

윤 부총재보는 "통화정책의 기본원칙은 선별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지원은 일종의 약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재정 확충하는 것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려 한은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동의하고 있지만, 시급성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 차이가 있다"며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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