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朴양적완화 카드 십자포화.."사과 먼저"(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서미선 기자 = 국민의당 지도부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28일) 재차 강조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선별적 양적완화 검토 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이 먼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업부실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께선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셨다. 3가지 점에서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Δ비전통적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고려에 앞서 그동안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고 Δ추가경정예산 편성·공적자금 투입 등 다른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Δ무책임한 일방통행식 통보가 아닌, 먼저 국회와 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의 실패,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앞세우다간 정말 남은 아까운 시간을 불필요한 논쟁에 허비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더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지혜를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찾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식 양적완화는 정부와 부실 대기업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그 비용은 고스란히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일이다. 구조조정 자금도 결국 대기업 채권단 주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유복한 소수 이권자들에 이익을 주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양적완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화폐가치 하락, 그로 인해 물가라든가 급여소득자 소득감소, 물가인상 등을 수반해 중산층·서민의 고통은 더 커진다"며 "그래서 이런 수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정책운영의 실패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을 국민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도 "지금까지 경제가 잘됐다고 주장한 박 대통령은 이제 와서 조선·해운 업계만 구조조정하면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총체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박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경기 호황기에 수십 억원의 보수를 챙긴 대주주가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제일 먼저 주식을 팔고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렸다"며 "모든 고통은 노동자 몫이고, 이제 아무 잘못 없는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한다. 구조조정은 공감대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최고위원은 "구조조정 논의는 무리하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대기업, 대기업 오너를 지원하는 게 아닌 실직자 창업지원,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는 모든 국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재선)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내정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내에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지원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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