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국민의당 '중금리 대출전환', 더민주 '부채탕감'

박용규 기자 입력 2016. 4. 2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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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5)]금융정책④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여소야대 시대 핵심 경제정책 해부(5)]금융정책④]

여야가 20대 총선 공약을 통해 급증하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채무전환'에, 더불어민주당은 '채무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가계 이자부담을 경감케 하기 위한 중금리 전환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소액장기채권등을 소각해 부채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중금리 대출상품을 만들어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간 제1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의 신용등급을 가진 국민들 중 상당수가 20% 중후반인 고금리 대출시장을 이용해 가계빚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체나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20%를 넘는 반면 제1금융권의 대출금리는 한자리 수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10%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어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내용은 10%대 중금리 상품 개발이지만 방법은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시범인가를 통해 영업중인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상품을 개발 공급할 수 있게 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당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에서 중금리 상품을 취급하고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해 서민금융기관의 이차를 보전을 담당케 하겠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더민주의 가계부채 대책은 한마디로 '채무탕감'에 있다. 회수 불가능한 소액장기채무를 탕감해 서민들을 가계빚에서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채탕감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현존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일괄 소각하는 것이다.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없애자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를 통해 약 41만명의 소액장기 연체 채무자를 즉각 구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내다 봤다. 나아가 현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채권을 추가로 매입한후 소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단계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채권'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금지하고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외에도 채권이력제 등을 도입해 부실채권 실태를 파악해 시장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의 근거 마련하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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