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수당 됐지만.. 선진화法은 바꿀 것"

[원내대표 출마하는 4人 한목소리] 나경원 "다수결 원칙 어긋나" 정진석 "주요 의제로 논의" 유기준 "법 조항에 문제점" 김재경 "원칙대로 고쳐야" 더민주·국민의黨도 "손볼 필요".. 조만간 개정 논의 불붙을 듯

다음 달 3일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20대 국회 4선(選) 당선자 전원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28일 본지 인터뷰에서 밝혔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선진화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총선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선진화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어 조만간 개정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나경원 의원은 "다수당에서 소수당이 됐다고 해서 원칙과 생각을 바꾸면 안 된다"며 "우리가 지적했던 다수결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점은 분명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정진석 당선자도 "여야 구도가 바뀌었다고 선진화법 개정 의견을 거둬들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여야간 원(院) 구성이 되면 선진화법 개정을 주요한 의제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날 출마를 선언한 유기준 의원도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힌 김재경 의원은 "선진화법은 헌법에 정해진 의결정족수를 어긴 법이니 원칙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의견 표명에는 "앞으로 국회 운영 책임도 야당과 나누겠다"는 여권(與圈) 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국회 운영의 책임 있는 파트너인 두 야당이 20대 국회에서 마음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와 상임위 기능 강화를 위한 문화·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당선자는 "(독주를 막을) 어떤 장치를 둘 것인지는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야당이 과거처럼 네거티브 일변도로는 못 갈 것"이라고 했다.

19대를 '식물 국회'로 만들었던 선진화법의 핵심은 의석 수가 5분의 3(180석)에 미달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가 어렵도록 만든 '가중 다수결(과반 다수결보다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는 의미)' 관련 조항이다. 이는 의석이 5분의 2를 넘으면 '법안 비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122석, 더민주가 123석, 국민의당이 38석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비토권'을 갖지만 두 당이 국민의당과 연합해도 180석을 못 넘어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면 '식물 국회'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출마자들은 총선 전 공약대로 "5분의 3 다수결을 과반 다수결로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각론에서는 "당론을 모아야 한다"거나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애초 새누리당이 총선 전에 발의했던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몸싸움 방지' 조항은 살려두면서 법안 처리를 조금 원활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며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조만간 3당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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