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룡대 장교, 또 군납비리 구속

중령이 재건축 입찰담합 주도.. 업체서 수십억 뇌물 받은 혐의2년간 수사 지연.. 윗선 개입 가능성

[동아일보]
육해공 3군 통합기지 계룡대 소속 영관급 장교가 최근 수십억 원의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군검찰, 육군 등에 따르면 계룡대 근무지원단(근지단) 소속 차모 육군 중령이 군내 재건축과 관련해 건설 및 군수물품 납품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3월 25일 구속됐다. 계룡대에서는 2009년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의 군납 비리 폭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뒤 5년이 되지 않은 2014년 차 중령의 비리가 불거졌다. 군검찰과 육군은 최근에야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중령은 계룡대 내 강당과 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 입찰이 진행되던 2011년 철거 업자들에게서 1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담합 입찰을 주도했다. 또 군수물품 납품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고 재건축이 끝난 뒤 남은 기자재를 되팔아 넘겼다. 차 중령은 이렇게 챙긴 돈을 친동생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 비리를 숨겨 왔다.

군 내부에서는 군 고위 간부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육군 관계자는 “재건축 등의 계약은 윗선의 허락이 필수적”이라며 “2년 이상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은 상부의 압력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계속 이어지는 군 납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행정 업무에 한해 외부 감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군검찰 출신 김진환 변호사(열린사람들)는 “군 업무가 폐쇄적이라 비리 적발은 내부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군과 거래하는 업체가 적은 데다 이들은 사후 보복이 두려워 내부 고발을 하기 힘들다. 검찰, 감사원 등 외부 감찰 기관이 행정 업무라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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