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검, 마지막 임시국회서도 새누리당 반대로 진통..특검 무산되나

[경향신문]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특검 요청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정에 반대하면서 회의 시작부터 갈등이 빚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여러 차례 명백하게 특검 요청안 상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나중에 여야 간사가 합의되면 추가하더라도 일단 이 안건을 뺀 채로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더민주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 법을 마무리하려면 오늘 끝내야 한다”며 ‘상정 후 통과’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임내현 의원도 “이 법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부결하는 것은 법률 정신에 반대된다”고 거들었다. 특검을 실시하려면 이 요청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요청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했지만 이후에도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특조위의 특검 요청안은 지난 2월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