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막아야'..광주 누리예산 두달치 땜질 지원

교육청.시 유치원, 어린이집에 120억원씩 긴급 지원 임시방편 두달 뒤면 또 바닥, 근본 대책 마련 시급

교육청.시 유치원, 어린이집에 120억원씩 긴급 지원

임시방편 두달 뒤면 또 바닥, 근본 대책 마련 시급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예산이 바닥난 광주지역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두 달분 예산이 긴급 지원된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7일 오전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쓰는 '전용' 방식으로 4~5월 2개월치 12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전용은 교육감의 자치 권한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광주시도 교사 인건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해 4~5월분 누리예산 120억원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가 예산 전용과 '당겨 쓰기' 등 고육지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당장 6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598억원을 책정했으나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지난 1월, 3개월분 180억원만 시의회에서 통과된 뒤 이번달도 두달치만 긴급 편성하는 등 땜질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선 유치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일선 지자체에 예산을 넘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광주지역 어린이집 누리예산도 당장 6월부터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으로 바뀌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손 볼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임금도 못 주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육대란은 막자는데 모두 동의해서 내린 조치"라며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정부의 입장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비 22만원, 방과후 수업료 7만원 등 1인당 29만원으로, 광주지역 지원 대상은 2만3천907명이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22만원에 교사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7만원을 합쳐 1인당 29만원으로 2만147명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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