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교과서-노동개혁' 강한의지 재확인

[the300]국정현안 추진 강한 의지 재확인.."개각·연정 등 권력지형 변화도 없다"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the300]국정현안 추진 강한 의지 재확인.."개각·연정 등 권력지형 변화도 없다"]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역풍을 단호하게 차단한 것은 남은 임기 동안 경제법안 등 국정현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20대 총선 결과에 대해 "내가 친박(친박근혜)을 만들어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국민의 심판은 국회를 향한 것이며 정권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거다.

그러면서 국정교과서 폐기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세계 국경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국가 정체성이 흐릿한 상태로만 뛰쳐나가면 안 된다"며 "자칫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안보 불안감을 건드리는 한편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 의지를 보인 셈이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발언으로 강하게 어필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파생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개혁법안에 다 해법이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각이나 연정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현 국정기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권력지형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다음 대선을 1년 7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연정 시도는 정국에 어마어마한 충격파로 작용할 수 있다. 박 대통령 본인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와서 "잘 해보자"한다 해서 국정이 잘 되지는 않는 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경제살리기가 먼저"라며 "개헌에 매달리다보면 경제는 언제 살리느냐"고 분명하게 말했다. 현 정책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음을 재삼 강조한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 개정요구가 나오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안 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의무지만 한편으로 너무 걱정스러워서 국회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세금 인상은 마지막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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