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賢人그룹이 제안하는 '20대 국회 20대 미션'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강조한 청심(淸心)과 교혁(矯革)을 되새겨달라."

4·13 총선으로 6월 새롭게 출범하는 20대 국회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로 짜였다.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세운 표심에는 새로운 정치를 간절히 바라는 민심이 담겼다. 매일경제신문은 20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갑질 없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국회 민간 자문단 격인 'MK(매경) 현인그룹'을 구성했다.

김준영 성균관대 명예총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등 6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출범하며 향후 참여 전문가 풀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인그룹은 총선 직후 20대 국회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

김준영 명예총장은 "사익에 휘둘리지 않는 청렴한 마음(청심), 그릇된 관례를 개혁하는 자세(교혁), 나라살림을 아끼는 자세(節用·절용)의 교훈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인그룹 30명이 새 국회에 주는 조언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부터 모색해보라"는 말로 압축된다. 각자의 조언을 토대로 의원들이 해야 할 일 10가지와 해서는 안 될 일 10가지로 '20대 국회 20대 미션'을 추출했다.

첫 번째 주문은 상임위원회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며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라는 것이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선수가 쌓이더라도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수월한 상임위로 기를 쓰고 옮겨다닌다.

의원 스스로 권위의식을 버리고 '갑질 논란'에서 탈피하라는 주문도 많았다.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은 "지나친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선거 때만 굽신거리는 허위의식에서 벗어나라"고 꼬집었고,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국회의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는 게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당파 싸움에 매몰되지 말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4년은 아주 짧다"며 "당파를 떠나 10년 후 한국을 생각하는 합리적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도 "이데올로기와 진영 논리부터 털어버리자"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회, 민생 입법에 열중하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의원 300명이 각자 4년간 실천할 내용을 5개씩만 정해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협력의 정치'가 불가피한 여소야대 구조를 감안해 여야로 갈라 앉는 국회 본회의장 좌석 배치부터 상징적으로 바꿔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타협과 소통을 위한 일종의 '넛지(Nudge)' 전략인 셈이다.

MK 현인그룹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감시뿐 아니라 분야별 법률 개정 제안을 통해 일종의 '원외 자문단'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다.

[기획취재팀 = 신헌철(팀장) / 임성현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 김정환 기자 / 문지웅 기자 / 안병준 기자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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