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정치권, 기업 구조조정 '감 놔라 배 놔라' 말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이 최근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해서 구조조정이 지연된 사례가 많다”며 “이번엔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자기 지역 살려라, 기업 살려라, 실업 막아라 하며 (구조조정이) 안 되는 쪽으로 간섭이 많았다”며 “야당도 대(大) 원칙에 동의한 만큼 가급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에 맡기는 게 좋다”고 했다. 야권이 구조조정을 공론화시키며 정부ㆍ여당에 실업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데 대한 방어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할 대량 실업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원장은 “지금 (실업 대책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실업자들에 대한 전직, 직업훈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지역 경제가 받을 충격에 대한 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지난 21일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원장은 “법인세 인상과 구조조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경제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 세금을 올리자는 건 자충수이자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이 그나마 수익을 내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춰서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새누리당의 기존 경제 정책인 한국형 양적완화와 노동개혁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법 통해서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잃는 이들이 재취업 쉽게 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구조조정으로) 국책은행 등의 재무건전성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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