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춘석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19대 국회 마지막 할 일"

입력 2016. 4. 21. 19:28 수정 2016. 4. 21. 19: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면인터뷰] 더민주 이춘석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19대 국회 마지막 할 일"

- 다음주 수요일 27일 여야 수석끼리 회동 갖기로
-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이 이번 국회 마지막 할 일
- 국민의당 캐스팅보트 영향력 크지 않아
- 국민의당 호남에서 지역구 대부분 얻은 건 새누리 견제하라는 민심
- 파견법 더민주가 양보하고, 세월호특별법 여당 양보로 균형 맞춰야
- 김종인 기업 구조조정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말, 당내 논란
- 총의 모아지지 않으면 추대는 안 돼
- 이해찬, 당의 발전에 도움 되면 복당 허용 안 할 이유 없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3당 모두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는 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자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임시국회 쟁점 법안과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춘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렸는데요. 예정 일정을 보니까 다음달 20일까지로 한 달인데, 오늘은 어떤 일이 진행되었나요?

◆ 이춘석> 잠정적으로 5월 초순과 중순경에 두 차례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또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27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여야 수석끼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 양당이 비대위가 막 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누리당은 아직 비대위원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내라고 해서 별도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의 사정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임시회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은데, 새로운 쟁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를 마무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성과를 내겠다고 하면 저는 의지의 문제이지, 시간이 적다, 많다, 이런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당초에 25일 월요일로 잡혀있던 여야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지금 27일로 연기된 건가요?

◆ 이춘석> 네, 수요일 오후로 됐습니다.

◇ 최영일> 네, 이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이게 한 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의 문제를 극복해서, 지금 쌓여 있는 쟁점 법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느 정도나 어떻게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걱정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 문제,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의 우선처리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데요. 그러면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 이춘석> 국민들께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의 여소야대 구도를 새로이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적 요구는 박근혜 정부와 다수 여당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세월호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를 지어야 할 문제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6월 30일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세월호 인양이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특조위가 큰 활동을 못했는데, 선체 조사조차 못하고 특조위를 종료시킨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법을 개정해서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는 세월호법의 개정이 이번 국회가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19대 국회이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도 여당이 절대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새누리당의 대승적 결단이 요구되고, 저희는 그런 대승적 결단을 새누리당에 촉구할 생각입니다.

◇ 최영일> 네, 우선 기존에 다루고 있었던 법들이긴 하지만, 여야의 우선순위가 크게 다른 것 같군요?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지금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이춘석>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노동4법에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은 파견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또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노동4법이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데,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각각 국민의당과 합쳐도 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180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캐스팅보트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당과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20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노동4법 중에서 나머지 3개는 처리해 줄 수 있다, 파견법이 문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국민의당은 입장이 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게, 파견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노사정위에서 다시 다뤄라,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면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의당과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현실적으로 저희 당과 국민의당의 공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하기 위한 180석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새누리당과 저희 당이 개정의 내용을 합의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국민의당이 어느 당 편을 들어줬다고 해서 상대 당이 반대하는데 법을 통과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일반 과반수는 넘기 때문에, 그 공조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지역구 의석을 대부분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 호남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신 명령이, 저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잘 견제하라는 취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운신의 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최영일> 만약에 노동4법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걸 막거나 무산시키게 된다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최우선순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처리 문제도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막는 법안을 막는 건 쉽겠지만,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 이춘석> 그래서 이 법안 내에서 예를 들자면 파견법이라든가 세월호특별법 내에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과 야당이 추진하려는 법을 놓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패키지 형태로 가는 형태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파견법은 저희가 양보하고, 세월호특별법은 여당이 양보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죠.

◇ 최영일> 과거에 빅딜이라고 부르던 방식이군요?

◆ 이춘석> 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4+1 개혁이라고 해서, 기존의 박근혜 정부 4대 개혁에 산업 개혁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런데 기업 구조조정 이야기는 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0일 회의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고요.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결국 방향은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 바뀌는 건가요?

◆ 이춘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는 특별히 바뀌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은 부실기업들이 공적자금을 통해서 연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경영실패의 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보전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 전제로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김 대표께서는 실업에 대해서 정부가 생계문제 해결이나 업종 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당선자들께서도 여러 사견을 밝히셨겠지만,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당의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면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당선자 대회는 20대 국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선자대회 뿐만 아니라 정책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김종인 대표의 합의추대론, 당대표 자리를 놓고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춘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합의추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져야 합니다. 그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당헌 당규에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대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러면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는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춘석>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누구나 어떤 사정으로 당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정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면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저는 이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 당에 필요하다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 北, "탈북 종업원 가족들 서울에 보내겠다"

▶ [영상] 교통사고 후 사라진 이창명…車만 '덩그러니'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