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썩은 살 도려내고..'바이오·IoT' 새살 북돋운다

한계산업 구조조정, 상반기 중 종합점검 나서 부실 큰 기업엔 기촉법 적용..징후 보이는 단계는 원샷법 新산업 집중 육성, 정책-민간금융 공동펀드로 고위험·고수익 투자 유도..헬스케어·빅데이터 등 지원

◆ 산업개혁 속도내는 정부 / 유일호 경제팀 100일…투트랙 산업개혁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경제팀 출범 100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장관이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산업개혁을 추가한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개혁은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해운·조선 등 취약업종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음주 신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해왔다.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가시화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노동개혁법이 국회에 막혀 있고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완성 개혁'이란 평가가 많았다.

4대 개혁이 미진한 가운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100일(21일)을 앞두고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서 4+1 개혁을 하려고 한다"며 '산업개혁' 화두를 들고나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수출이 급락한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거의 똑같은 산업 구조를 유지해 글로벌 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새살은 북돋우고(신산업 육성), 썩은 살은 도려내는(기업 구조조정) 산업개혁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3월 수출액은 8.2% 줄어 월간 수출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오랜 기간인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IT·자동차·조선·철강 등 10대 주력 품목은 10년째 순위가 바뀌지 않고 있고, 이들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78.1%로 2000년대 초반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문제는 수출 주력 품목들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기업 추격으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산업개혁 방향을 △새로운 산업을 집중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한계 기업은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하는 '투트랙'으로 정했다.

우선 신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될성부른 떡잎'을 정해 세제와 재정 지원을 집중한다.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과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늘리고, 정부 출연연구원이 민간 기업과 손잡고 공동 연구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은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이기 때문에 위험 분담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KDB산업은행 주도로 18개 연기금과 금융회사가 14조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약속한 민간 공동 투자 협의체인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신산업 육성 펀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 규제 완화에도 대폭 나선다. 유 부총리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데 흔히 세제·금융 지원을 떠올리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더욱더 (완화)해서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해운·조선 등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세부적으로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자본잠식과 채무불이행 등 부실이 현저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통해, 아직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수년 내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들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으로 사업 재편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대로 상반기에 종합점검을 마치고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선정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여러 방식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이 불거질 경우 관련 제도를 통해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완료 시기에 대해 유 부총리는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면서도 "날짜를 못 박기는 어렵고, 진전을 계속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재정 보강과 내년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때도 산업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투자,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지원 등에 방점을 둔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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