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 제공 중단땐 한국 핵무장 검토할 것"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핵우산 지속제공' 강조러셀 美국무부 차관보 "북한 추가 핵실험땐 군사적 방어 조치"

빈센트 브룩스 지명자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핵우산 제공을 중단하면 한국이 자체 핵 역량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느냐"는 존 매케인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핵우산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려고 한국 핵무장 발언을 꺼낸 것이다. 또 워싱턴 정계 일각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핵우산이 없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할 것"이라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상황과 맞물려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핵무장 발언은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매케인 위원장이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일 핵무장 용인' 발언에 반박하기 위해 브룩스 지명자의 답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매케인 위원장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라고 재차 질문한 것도 브룩스 지명자에게 "한국의 핵무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브룩스 지명자는 "핵위협 자체가 사라지면 핵우산이든 핵무장이든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상당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증언과 함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밝힌 것에도 트럼프의 근거 없는 '막말'을 반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과 별도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브룩스 지명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 대해 "아버지인 김정일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오만하며 충동적"이라고 평가하고 "핵 프로그램을 보란 듯이 강화하고 국제적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는 성향에서 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과 가고 있는 방향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 시도와 관련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중국을 설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염려하는 것은 알지만 중국과 소통해 중국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 조짐과 관련해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미·일 3국이 방어적 성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B52 폭격기를 띄우는 등 무력 시위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한국시간)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속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국은 두 인사를 수석대표로 한 북한 관련 제2차 고위급 전략협의를 이날 서울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2개월 만이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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