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4.13 총선 결과가 충남 등 교육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CBS 노컷뉴스 2016. 2. 10 "결과에 따라 시련 깊어질 수도"…총선 주목하는 교육계)
정부와 일선 교육청간 갈등을 빚어왔던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기 때문.
특히 누리과정 갈등과 맞물려 예산이 대폭 삭감된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들도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교육계는 우선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과반을 훌쩍 넘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비 편성’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을 위해 예산이 삭감됐던 혁신학교(행복나눔학교)와 혁신교육지구(충남행복교육지구) 등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을 승인하는 충남도의회의 경우 여전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도의원들도 이번 총선에서 보여진 민심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느냐"며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국정교과서와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의당은 물론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교육계에서 바라던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에 공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 이 경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명분 역시 옅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남은 물론 대전과 세종교육감 등 전국 14개 교육감들이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여부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재논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도 20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