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이후 첫 회동..세월호법·노동법 해법 찾을까
[한겨레] 4·13 총선 이후 여야 쟁점법안 어떻게
3당 18일 19대 마지막 현안 논의
야당 “세월호법 개정”…새누리 반대
여당·정부 “노동4법·경제법 처리”
야3당은 국정교과서 폐지 추진 뜻
총선참패로 주도권 뺏긴 새누리
일부라도 통과위해선 협상 불가피
20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로 정국이 뒤바뀌면서, 야당이 계속 요구해온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 쟁점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총선 이후 첫 3자 회동을 열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개최 및 현안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회동에서 6월 말 종료되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요청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5월 말로 끝나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판단에서다.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터로 자리잡게 될 국민의당은 총선 직후부터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하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특검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18일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국민의당과 공조해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감이 강해,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및 특검 요청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법안 협상 가능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기존 입장에서 변함없지만 일단 회동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핵심 관계자는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당내 기류가 강하다. 세월호 인양도 진행 중이지 않으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회동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노동4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4법 가운데 먼저 파견법의 경우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현재의 정부 원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라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이에 더해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 보내서 자율적 협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나머지 3개 법에 대해 더민주와 정의당은 독소조항을 없애는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큰 문제와 쟁점이 없어 협의를 조금만 거치면 된다”(주승용 원내대표)며 온도 차이를 보여 처리 가능성에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태도가 ‘4법 일괄처리’를 주장해온 새누리당에 타협의 명분을 줄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표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되면 통과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책임론, 테러방지법 개정,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이슈에서는 여야 전선이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더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며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야 3당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현안은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고 총선 뒤에도 각 당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아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19대 국회까지는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쟁점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18일 회동은 사실상 서로 탐색전만 벌이고, 무쟁점 법안 90여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총선 참패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긴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안에 주요 쟁점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어, 5월 초 여야가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뒤 일부 법안 처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경미 송경화 이세영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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