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黨 "국정교과서도 폐기".. 1·2黨 쥐고 흔드는 38석의 힘

[4·13 국민의 심판] 내달말 與小野大 20대 국회 개원.. 벌써 바뀌기 시작한 정치 풍경 - 연대·압박 동시에 꺼낸 국민의黨 "더민주와 테러방지법도 개정" 일방 추진 못해도 협상카드로.. 정책 따라 與와 제휴할 수도 - 새누리의 방어막은 선진화法 야당 의석 다 합치면 171석.. 法개정엔 180석 이상 필요

국민의당은 15일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민생 경제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오는 5월 20대 국회 개원 직후 역사 국정교과서·노동법 개정안(파견법) 폐기와 테러방지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반대한다면 야권(野圈)이 모두 연대하더라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20대 국회에선 곳곳에서 이런 식의 전장(戰場)이 열릴 전망이다.

◇"국정교과서 폐지 추진" 밝혀

국민의당 이상돈 전 선대위원장은 15일 "다음 국회가 문을 열면 양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폐기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역사 국정교과서, 노동법 개정안 중 파견법, 테러방지법 내 독소 조항 등에 대해서는 그간 당론(黨論)으로 반대해온 만큼 20대 국회에서 더민주와 연대해 폐기·개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국민의당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지난해 여야(與野) 갈등의 최대 쟁점이었던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국정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작업은 '법률 우위 원칙'에 따라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 안철수 대표도 더민주 탈당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수구로의 회귀' '박근혜 교과서'라며 반대했었다.

지난 3월 '필리버스터' 정국 직후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거쳐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서도 두 야당은 제휴할 가능성이 있다. 두 야당은 대(對)테러 활동 범위를 명시한 2조, 국정원 정보수집권 강화를 규정한 9조 등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독소(毒素) 조항이라고 해왔다. 더민주는 지난 3월 "20대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상돈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은 도·감청 등 인권 침해적 독소 조항이 있는 만큼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더민주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테러방지법에 사생활 침해 조항이 있는 만큼 부분 개정이 당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새누리가 반대하면 실현은 어려워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두 야당이 힘을 합하더라도 개정은 쉽지 않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고 더민주는 123석,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었다. 정의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을 합하면 야권 전체 의석은 171석으로 의결정족수인 150석은 훨씬 웃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법안을 상정할 수 없으며, 이를 피해 곧바로 상정하려면 국회선진화법에 필요한 5분의 3 의석이 필요하다. 관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야권 의석을 다 합해도 5분의 3에는 모자란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도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 대해 정치적으로 "과반수 의원이 요구하는데 처리를 안 해주느냐"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여권(與圈)이 원하는 다른 법안들과의 '거래'에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20대 국회에선 여야 간에 이런 식의 법안 대립이 수시로 일어날 전망이다. 야당은 자신들이 지난 8년간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제출할 것이고, 새누리당은 이를 국회선진화법으로 막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일정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더민주와 일방적인 제휴 관계가 되면 '중재자'나 '중도 정당'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과도 제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도 국민의당을 의식해 '과격' 이미지를 굳이 떠안으려 하지 않을 수 있다. 더민주 원내 관계자도 이날 "국정교과서 폐기 등은 분명한 당론이기는 하지만 개원 초기부터 민감한 법안들을 놓고 국회를 경색 국면으로 이끌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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