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목욕탕법<성전환자 성별다른 화장실 이용 등 내용>'..美대선 쟁점으로 비화되나

2016. 4.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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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반대’-힐러리 ‘찬성’ 입장

미국 각 주에서 성소수자, 이른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차별하는 법안 도입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대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대선 쟁점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14일(현지시간) MSNBC 방송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성소수자 차별법에 대해 “남자들이 어린 여성들과 함께 같은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며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 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종ㆍ성차별 관련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성전환자가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목욕탕법(bathroom law)’이라고도 불린다.

팻 매크로리 주지사는 지난 달 이 법안에 서명해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었는데, 대선주자인 크루즈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선 쟁점으로까지 부상할 가능성이 열렸다. 앞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성적소수자들은 법에 의해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크루즈 의원과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찬반 여론도 팽팽하다. 성소수자 차별법 도입 시도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30개가 넘는 주에서 성수수자 차별 법안 200여개가 도입 시도됐고, 현재까지 총 3개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지난 5일 ‘정부 차별에 대한 양심의 자유 보호법(Protecting Freedom of Conscience from Government Discrimination Act)’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미시시피의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는 “종교적 신념과 도덕적 확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시시피에서 통과된 혐오스러운 새 법안은 우리 나라에 일고 있는 진보의 물결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과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은 투자와 공연을 취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비틀스의 드러머였던 링고 스타(75)와 록스타 브루스 스프링스틴(66)은 노스캐롤라이나 공연을 전격 취소했다. 또 온라인 결제 업체인 페이팔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대한 360만 달러(약 41억1000만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철회했고, 애플, 구글, 페이스북, IBM, 트위터 등 주요 IT 기업과 힐튼, 메리어트, 스타우드, 에어비앤비, 우버 등 관광 기업,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등 금융기관들도 주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프로농구(NBA) 올스타전의 개최지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지 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조지아주에서도 성소수자 차별법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네이선 딜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제동을 건 바 있다. 당시 딜 주지사는 “사랑, 친절, 관용으로 충만한 조지아 주와 조지아 주민의 성격에 반한다”는 이유를 대며 법안 서명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월트 디즈니를 비롯한 헐리우드의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무릎 꿇은 것이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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