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 "韓 국정교과서, 학술의 자유 우려 일으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의 국정교과서 문제와 관련 학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독재 정권이 엄혹한 통치를 계속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평화적으로 정부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명예훼손법,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법률, 그리고 인터넷 접근 제한, 양심적 군복무 거부자에 대한 지속적인 수감"을 꼽았다.

또한 "일부 관료들의 부패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재, 성폭력 및 가정폭력, 미성년 성매매, 인신매매를 비롯해 탈북자,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에이즈 환자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결사와 집회의 자유 등 근로자의 권리 제한" 등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정교과서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에 대해 정부가 출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승인한 역사책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로 인해 2010년 교육부가 승인한 다양한 교과서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학교들의 권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교육부의 계획을 막기 위해 서울 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학술의 자유와 문화적 행사를 특별히 겨냥한 정부의 규제는 없었다"며 "다만 한국 역사교과서를 선택하기 위한 중·고등학교의 권리를 끝내려는 정부의 계획은 학술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소개하며 "국민에 대한 엄혹한 통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김씨 일가가 60년 이상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가장 최근에 열린 2014년 3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주민들은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정부는 언론·집회·결사·종교·이동·노동자 인권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 다방면에 걸쳐 엄혹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정부가 운용하는 정치범 교도소는 가혹하고 생명에 위협이 되며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한 "탈북자들은 정치범들에 대한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임의적 구류, 체포와 고문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와 근로자들에 대한 인신매매도 있다는 여성 피해자들의 보고도 있었다"며 "대규모 동원과 재교육 체계의 일환으로 강제노동이 국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특히 고용계약을 맺고 외국에 나간 근로자들도 강제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해외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5만~6만명으로 추정하며 "이들은 강제노동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해외에 고용계약을 맺고 나가 있는 북한 주민들은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돼있으며 이밖에 알제리,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리비아, 말레이시아 등에도 나가있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권 학대를 저지른 관료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관료들에 대한) 불처벌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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