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은 그대로..여전한 슬픔" 세월호 참사 2년

애타게 인양작업 지켜보는 가족들..'이젠 돌아와야지' 책임자 대부분 단죄..유병언 일가 수사는 진행중 안전의식 높아졌지만 대형사고 여전..진상규명·배상 진행형

침몰하는 세월호[연합뉴스 자료사진]

동거차도에서 바라본 세월호 사고 해역[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재판[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인양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객선 안전 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상규명 외치는 세월호 가족[연합뉴스 자료사진]

애타게 인양작업 지켜보는 가족들…'이젠 돌아와야지'

책임자 대부분 단죄…유병언 일가 수사는 진행중

안전의식 높아졌지만 대형사고 여전…진상규명·배상 진행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2014년 4월 16일. 거대한 세월호 선체와 배 안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세월호는 여전히 진도 맹골수도의 거센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있다.

미수습자 9명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가족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귀환을 기원하며 여전히 사고 현장에 머물고 있다. 진상 규명을 외치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세월호 가족들도 있다.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세월호 인양작업은 오는 7월 인양을 목표로 거센 파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참사 책임자인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해운, 해경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형사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인물이자 배상 책임이 있는 유병언(사망) 일가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참사 책임과 배상 문제도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가족들의 진상규명 절규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만족할 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의식도 개선됐지만 여전히 대형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자왕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다.

◇ '여전한 슬픔'…참사의 현장 지금은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숙소에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가족의 귀환을 기다리며 2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년전 가족들의 애통함이 구슬프게 울려퍼진 팽목항 방파제에는 미수습자의 귀환을 바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팽목항 한 켠에 자리한 분향소에는 하루에 10여명의 추모객이 찾는다. 2주기가 다가오는 요즘에는 하루 30∼40명, 주말과 휴일에는 100명까지 늘어났다.

팽목항에서 4.16㎞ 떨어진 무궁화동산에는 세월호 '기억의 숲'이 마련됐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뜻에서 천 년을 살아가며 가을마다 노란색 단풍을 물들이는 은행나무로 조성한 숲이다.

304명 희생자의 이름이 음각으로 새겨졌고, 304번 주름을 잡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반사면이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는 '기억의 벽'이 하늘을 향해 'ㅅ'자로 솟았다.

'기억의 벽'에는 추모글, 오드리 헵번의 아들 션 헵번 페러의 숲 조성 제안 배경, 기부자 명단 등이 새겨졌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진도 동거차도에는 세월호 가족캠프가 차려졌다.

가족들은 인양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매일 8개월째 강한 바람으로 서 있기조차 어려운 이곳을 지키며 인양 작업을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사용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10개 교실은 '존치교실'(기억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러나 재학생 불편이 커지자 재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교실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커졌고 학부모, 교육청, 학교, 유가족이 교실 존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직접 책임자 대부분 단죄…유병언 일가 수사 진행중

이준석 선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된 1·2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12년과 7년, 기관장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 11명도 징역 1년 6개월∼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관계자 등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실 구조로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부실 관제에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 직원은 무죄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일명 '신엄마', 세월호 증선인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수산청 간부·직원 등의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유병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장남 대균씨가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나머지 자녀 혁기·섬나·상나씨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송환과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기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미국에서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로 종적을 감췄다.

섬나씨는 프랑스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 국내로 송환될 가능성이 많지만 송환 거부를 위해 법정 투쟁을 계속 중이어서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차녀 상나씨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 현재 선체 부력 확보중…7월께나 육지 인양 가능할 듯

사고 해역에서는 세월호를 끌어올려 육지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한창이다.

세월호 인양을 맡은 중국 상하이샐비지와 인양팀은 현재 세월호 부력을 확보, 선체의 무게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금이 가지 않고 온전한 탱크에 공기를 불어넣고, 선체 안팎에 에어백을 설치해 부력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4월 한 달간 이렇게 부력을 확보한 뒤에는 뱃머리만 5도 정도 들어 올려 선체 밑에 리프팅빔을 밀어 넣는다.

리프팅빔 설치가 끝나면 대형 크레인과 연결해 선체를 통째로 끌어올리고, 플로팅독에 올려 육지로 이송한다.

인양팀은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자 시신이 유실될 가능성을 봉쇄하고자 세월호 선체 주변에 가로 200m, 세로 160m, 높이 3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선체 밑에 놓는 리프팅빔에도 그물을 설치, 3중으로 유실을 방지한다.

지난해 8월 말 시작된 세월호 인양 작업은 현장 여건이 복잡해 1년 만인 오는 7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장조사와 설계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선체 강도, 부식 상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 등을 정밀 조사하고 필요한 자재를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다.

◇ 여객선 안전 어디까지…경각심 확산, 교육·시설·법령 정비

세월호 참사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안전 관련 부서, 소방방재청, 해경을 합쳐 대형사고나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국민안전처 주도로 여객선 안전 관리·교육·시설이 대폭 강화됐다.

여객선 안전 검사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는 해사안전감독관이 파견돼 선사와 선박을 직접 지도·감독한다.

여기에 선박항해기록장치(VDR) 설치가 의무화되고 구명조끼 비치, 비상탈출장치 확대 등 안전 설비와 화물 고박 기준·관리도 강화됐다.

모든 선원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안전교육과 참여 인원도 늘었다.

해양수산연수원은 부산 영도캠퍼스에 여객선 승무원들이 비상상황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선박처럼 다층구조 시설물을 갖춘 교육장을 새로 짓는다.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승무원을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도 개정됐다.

개정된 수상구조법은 조난사고를 낸 선박이나 조난당한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나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부상자가 생기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효율적인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조난 선박의 선원과 승객이 사고를 수습하는 현장 지휘관의 지휘·통제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했다.

◇ 갈 길은 멀다…진상규명·배상 진행중, 대형사고 부실대응 여전

세월호 도입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한 증축 과정, 침몰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 사고 원인(급변침, 조타 실수 등), 구조의 적절성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하지만 특조위는 국민적 여망과는 달리 순항하지 못했다.

인적 구성, 여야 추천 인사간 갈등, 활동 방해 논란 등으로 내홍을 겪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2차례 청문회를 열어 구조·구난 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절성, 원인 규명, 선체 관리와 인양 과정을 검증하는 작업을 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다.

결국 선체 인양 후 정밀조사 없이는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해경 지휘부 특별검사 수사 등으로 또다시 갈등을 빚어 진실 규명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정부의 1천80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족 등에게 지급된 사고 피해 보상금과 수색구조비 등을 일단 국고에서 집행하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갚으라는 소송이다.

정부는 심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보상금,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했다. 지난달 현재 지급이 결정된 금액 1천132억원 가운데 1천24억원을 피해자가 수령했다.

정부는 배·보상 절차와 별도로 청해진해운 등을 상대로 114건(1천670억원 상당)의 재산 보전 처분을 하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확정 판결이 내려져야 돈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끝나도 유병언 일가의 재산 상당수가 금융기관 담보로 잡혀 있어 환수액이 청구액에 크게 못미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고 정부 대응은 여전히 불안했다.

수천개의 안전 메뉴얼도 만들어졌지만 중복과 협업 부재 등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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