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향후 국정운영 '가시밭길'

개혁법안 개정 20대국회도 쉽지 않아공공기관 성과연봉제·산업 구조조정..법개정 필요없는 과제부터 추진할 듯

◆ 선택 4·13 / 향후 정국 어디로 ◆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새누리당이 총선서 참패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16년 만에 찾아온 '여소야대' 정국에서 박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노동·공공 등 4대 개혁 작업이 자칫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청와대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차분한 자세로 개혁작업에 매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과반 이상 의석을 기대했던 예상이 물거품이 되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한 참모는 13일 밤 전화통화에서 "총선 결과가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표마감 직후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설마설마' 했으나, 결국 패배가 기정사실화되자 망연자실했다는 설명이다.

레임덕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다른 참모는 "4대 개혁이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조차 제대로 의지를 다질 수 있을지, 그야말로 애가 탈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해도 당내 계파 상황으로 인해 박 대통령 입지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예 여소야대가 돼버린 마당에 대통령의 레임덕이 촉진될 공산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의 향후 당내 입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새누리당 참패로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급속히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이번 총선을 통해 이른바 '진박·친박' 인사들이 꽤 많이 원내에 진입한 만큼, 박 대통령의 당내 입지가 급격히 흔들리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6월에 이뤄질 원내대표와 6~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 위상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제 진박이니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계파구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20대 국회에선 그야말로 국민을 바라보는 진정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권의 성공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계파를 떠나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남은 기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꿋꿋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비록 선거에선 졌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노력은 국민 대다수도 지지해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파견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지만, 그와 별개로 법안 뒷받침 없이 행정력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개혁작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투트랙 국정운영 전략이다. 총선 이전부터 줄기차게 요청해 온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면서도 법안과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행정력으로 가능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이 관계자는 "법안 처리와 별개로 추진하게 될 정책 가운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 등 노동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한 뒤 그 효과가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집행에 나설 방침"이라며 "국회도 국회지만, 우선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일단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회복이 시급한 과제인 만큼 5월 말 20대 국회 출범을 기다릴 여유가 없고 19대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총선 직후라도 곧바로 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19대 국회의 마지막 도리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선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필수이지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이 역시 큰 도움이 못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연계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남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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