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부터 규제프리존까지..밀린 경제정책 속도낸다

시내 면세점 2~5곳 신규허가 이달 결론노동·서비스업법 19대국회 통과 힘들듯

◆ 선택 4·13 / 총선 후 경제정책 ◆

<b>뉴욕서 추경·금리인하 카드 꺼낸 유일호 부총리</b><br>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2일(현지시간) 뉴욕 롯데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경기부양용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부터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활성화까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정책들을 상반기 안에 모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13 총선을 앞두고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던 경제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속도전'을 펼치는 셈이다.

연초부터 계속된 수출 급감으로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7%로 대폭 낮췄지만 일부 경제지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지만 4개월 만에 한 자릿수 감소로 돌아섰고, 승용차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지난달 18.9% 늘었다.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늘면서 지난 2월 건설 투자가 3개월 연속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가 1분기 재정을 당초 목표치보다 14조3000억원 많은 157조3000억원이나 푼 효과가 4~5월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경기 반등 추세를 견고한 성장세로 이어가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정책을 상반기 안에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업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2012년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19대 국회 임기중에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3일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대패함에 따라 전략을 전면수정해야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이며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다"며 "성장동력 마련 차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수용해 '네거티브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제조업은 모든 업종을 포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만 서비스업은 의료, 교육, 관광 등을 모두 따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종이 많았다.

이 결과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법인세 실효 세율이 4~5%포인트가량 높다. 정부는 서비스업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서비스업에도 모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문제가 있는 업종은 사후에 배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세제 지원'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월 말 여야 의원이 함께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19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정책 지원 방안도 거의 마무리됐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도별로 선정한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할 민관합동 특별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이 위원회를 지원할 기재부 소속 사무국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 재정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도 이달 안에 결론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서 최소 2곳에서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처별 유사·중복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추가 대책도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부터 기재부 의뢰로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최근 중간 보고를 받고 이를 반영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달 열리는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새로운 농촌 지원 방안을 확정해 농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던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대해서는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날 선거결과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로 입법을 미룰 경우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에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법안 논의는 10월은 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개혁법안 입법과는 별도로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목표로 내놓은 정책들은 정기근로감독 등을 통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식 기자 /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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