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에 시비 거는 선관위

입력 2016. 4. 8. 19:46 수정 2016. 4.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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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안성시민연대의 투표독려 광고에
‘잊지 않겠습니다’ 문구 빼라 요구
구리 촛불문화제 한때 불허하기도
고려대 유가족 간담회엔 참관 시도

얼마 전 경기도 안성의 안성시민연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지역신문 <안성신문>에 게재하려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지’를 받았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사용했던 캐치프레이즈와 유사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상열 <안성신문> 대표는 “안성시민연대 쪽에서 광고 시안을 받고 나서 혹시나 해서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잊지 않겠습니다’란 표현을 빼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결국 안성시민연대와 이 대표는 문구를 ‘세월호 진실에 대한 답, 투표권 행사’로 수정한 뒤 신문에 게재했다. 안성시 선관위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빼라 빼지 마라 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2주기(4월16일)와 20대 총선 투표일(4월13일)이 사흘 차이로 맞닿으면서, 세월호 추모 행사들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련을 겪고 있다. 구리와이엠시에이(YMCA)는 “구리·남양주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 촛불문화제를 8일 구리시 광장에서 열겠다”며 시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았다. 구리시는 공문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사용을 불허하면서 “다만 선거일 이후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약속지킴이 활동을 해온 유재상씨는 “정치집회를 열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모문화제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냐”며 시와 선관위에 항의했고, 결국 구리시는 재검토 끝에 사용을 승인해줬다. 구리시 관계자는 “처음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애매하게 답변이 왔다.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승인 불허했지만 추후 재검토해서 승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31일 주최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는 선관위 직원이 “선거 감시차 참관하겠다”며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다 돌아갔다. 김연유 고려대 총학생회 사회연대국장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에 선관위 직원이 감시하겠다며 사전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 상식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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